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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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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하천법개정법률안’, 하천기능 심의는 뺏길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욕심에 불과. 폐기돼야.

국회에서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개정법률안’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법률안은 국토교통부와 각 시도에 중앙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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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후기] 물관리일원화, 지속가능한 수자원 정책으로의 전환

물관리일원화, 지속가능한 수자원 정책으로의 전환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물관리가 일원화된지 5개월에 접어든 지금, 새로운 물정책에 대한 기대와 관심에 대비해 정책전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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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조직법 1년 만에 통과, 기형적 하천 관리 체계 숙제로 남아

정부조직법 1년 만에 통과, 기형적 하천 관리 체계 숙제로 남아 오늘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1년 만에 정부조직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조직법은 당초 주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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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회 4당 원내대표, 하천을 제외한 물관리일원화의 근거 제시하라

국회 4당 원내대표, 하천을 제외한 물관리일원화의 근거 제시하라   18일 4당 원내대표는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을 28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3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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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물관리일원화, 토목카르텔의 적반하장에도 조속히 추진돼야

  물관리일원화, 토목카르텔의 적반하장에도 조속히 추진돼야   ○ 물관리일원화가 정부조직법을 통과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는 사이, 대한토목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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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입법과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 등 개정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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