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정보인권, 사이버 감시에 맞서다.
요약문: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박근혜 정부 3년 차를 맞아 재벌, 자본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온갖 악법들이…
진보네트워크센터 페이지
아 맞다! 승소했다...인천지법 "인천남구청 일률적 비공개 법적근거 없다"
원외 정당인 노동당의 인천시당도 인천남구청의 위법한 정보비공개에 대해 비판했다(사진: 노동당인천남구당협) 인천남구청은 인천남구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시민단체…
시민단체, 국정원 RCS 잡는 ‘오픈백신’ 배포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RCS가 안드로이드폰에 설치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백신프로그램이 개발됐다. (사)오픈넷과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는 RCS…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오픈넷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로 보기: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2013년에 등장한 특허 허브 국가론 또는 특허 허브 미래전략론이 국회와 대법원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