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고발자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
모든 고발자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 ‘사회정의를 검찰에 맡기자’는 논리에는 허구가 있다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많은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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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페이지
[성명] 내부고발자 노승일 부장 징계시도를 중단하라
내부고발자 노승일 부장 징계시도를 중단하라 국조 특위와 권익위는 부당한 불이익조치 막아야 K스포츠재단이 오늘(5일) 징계위원회 열어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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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9] 국민소송제 도입해서 재정 낭비 책임 물어야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발 뻗고 자는 MB 자원외교 주역, 이 법만 있었어도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9] 국민소송제 도입해서 재정 낭비 책임 물어야 16.03.23 08:21l최종 업데이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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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동 걸린 내부고발자 퇴출 시도(강을영 변호사)
제동 걸린 내부고발자 퇴출 시도 강을영 l 변호사 · 공인노무사 내부고발자 퇴출 프로그램에 강한 제동이 걸렸다. 겉으로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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