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맞춤형 개별급여 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와 개선과제
맞춤형 개별급여 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과와 개선과제 2016년 8월 19일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이라 불리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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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맞춤형 개별급여 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와 개선과제
맞춤형 개별급여 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과와 개선과제 2016년 8월 19일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이라 불리는 개정…
[토론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과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과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최저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공부조제도입니다. 그러나…
[공동논평] 새해부터 후퇴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 아닌 정부 입맛춤형 개별급여
새해부터 후퇴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 아닌 정부 입맛춤형 개별급여 지난 2015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공포했다. 이번…
[의견서] 민생보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수급자의 주머니를 짜내는 시행령 개정안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법 개악을 멈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