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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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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 수급자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 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변호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2017.08.30. 한국의 '나, 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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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과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과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최저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공부조제도입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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