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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원대 배재흠·이상훈 교수 파면처분무효확인 및 위자료 지급 소송 최종 승소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징계권 남용 불법 행위, 대법원이 최종확정 오로지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의 징계권 남용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복직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해야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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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2015 우리는 이런 검찰총장을 원합니다

참여연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들에게 의견서 전달 최소한 검찰권 오남용한 사건 관련자는 추천에서 제외해야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할 대표적 검찰권 오남용 사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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