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원대 배재흠·이상훈 교수 파면처분무효확인 및 위자료 지급 소송 최종 승소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징계권 남용 불법 행위, 대법원이 최종확정 오로지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의 징계권 남용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복직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해야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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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징계권 남용 불법 행위, 대법원이 최종확정 오로지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의 징계권 남용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복직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해야 된다는…
참여연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들에게 의견서 전달 최소한 검찰권 오남용한 사건 관련자는 추천에서 제외해야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할 대표적 검찰권 오남용 사건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