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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페이지

1인가구의 폭발적 증가상황에 맞는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주택보급율 105% – 그런데 왜 집값이 계속 오르지? 우리나라 가구당 주택보급율은 105%라거나 혹은 108%라고 하는 통계수치가 있다. 수치대로라면 주택이 초과 공급되고 있는…

신혼희망타운, 토지 팔지 말고 건물만 분양하라

로또 막고, 공공주택 확충 위해 신혼희망타운은 토지는 팔지 말고 건물만 분양하라 – 택지 매각하는 실패한 신도시 정책 재탕으로는 투기유발, 집값 상승, 불로소득 근절 못해 –…

[논평] 영구·국민임대 줄인 2018년 공공주택 공급계획

    영구·국민임대 2018년 공공주택 공급계획 청년과 신혼부부 위한 행복주택 1만호 공급 확대는 긍정적이나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공급 늘려야…

[20대 총선 정책과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인프라 투자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인프라 투자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의 공공복지인프라는 공공임대주택 5.4%(2013년), 공공병원 5.7%(2014년), 국공립어린이집 5.7%(…

서민에겐 땅장사 폭리, 기업에겐 고수익 특혜

서민에겐 땅장사 폭리, 기업에겐 고수익 특혜- 정부 공공택지 공급정책, 서민의 돈 빼앗아 기업...

박근혜 정부는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과도한 공공택지 이윤 추구를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과도한 공공택지 이윤 추구를 중단하라- 값싸고 질 좋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