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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나라살림리포트 제32호]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분석

요 약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에 따라 3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연장여부를 판정하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가 매년 운영되고 있다. 해당 평가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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