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1호]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박덕흠
[논평] 건설사 이익단체 법정단체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건설사 이익단체의 법정단체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이익단체를 법정단체로 만든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를 폐지하라 – 헌법기관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전수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건설사 이익단체의 법정단체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이익단체를 법정단체로 만든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를 폐지하라 – 헌법기관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전수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