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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의 눈치 본 기회주의적이고, 정치적인 판결

대통령의 눈치 본 기회주의적이고, 정치적인 판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관한 입장 참여연대는 이번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정원 불법 정치 및 대선개입 사건에…

[논평]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1심 유죄판결에 대한 논평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이버사령부 불법정치․선거개입 지시자 이태하 심리전단장 1심 유죄판결에 대한 논평 사령관들과 심리전단장에 대한 1심재판에서도 드러나지 못한 점   오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