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복지동향 2021년 9월호 : 인간의 패러독스와 경계 짓기로 배제되고 있는 이주민의 사회권…
편집인의글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rel="…
사회복지 페이지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75호
편집인의 글 김아래미 복지동향 편집위원,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난 8월 26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특별기여자’ 378명이 한국에 입국하였다.…
[기획1] 복지국가와 이주민의 사회권
복지국가와 이주민의 사회권 김규찬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이 글은 ‘복지국가는 이주민을 위해서도 작동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기획2] 이주노동자의 건강보험 현황과 문제점
이주노동자1)의 건강보험 현황과 문제점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들어가며 「국민건강보험법」의 제1조에서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기획3] 이주노동자의 3대 사회보험 현황 및 정책 제언
이주노동자1)의 3대 사회보험 현황 및 정책 제언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들어가며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칠 수 있다. 또…
[기획4] 이주민의 사회서비스 이용권
이주민의 사회서비스 이용권 김옥녀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다문화정책전공 교수 본 고는 이주민과 이주민의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동향1] 모두에게 평등한 돌봄을 위하여
모두에게 평등한 돌봄을 위하여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돌봄의 국가 책임 지금은 백세시대. 더 나아가 백이십세 시대라는 말도 나온다…
[동향2] 저소득 한계채무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 필요하다
저소득 한계채무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 필요하다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복지톡] 실업급여 갑질?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은 사장님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실업급여 갑질?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은 사장님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최혜인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 인터뷰 및 정리 김경희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가 …
[복지칼럼] 불평등사회에 갇힌 청년을 먼저 구하라
불평등사회에 갇힌 청년을 먼저 구하라1)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요즘 정치권에서 청년 표심 잡기위한 노력이 눈물겹다. 지난 6월 청와대는 대통령…
[논평]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률 미미한 인상에도 자화자찬
비급여의 급여화 전략 긍정적이나 새로운 비급여 통제 못해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공·사보험연계방안 추진으로 보장성 역행 건강보험 누적 흑자 발생, 치적 아니라 국민…
[공동성명] 민간보험회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한 행위이며 민간보험회사에 자료 제공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발할 것 민간보험회사들이 보험 상품 개발 목적으로…
[공동성명] 글로벌 백신 허브화의 최우선 목표는 한국의 신성장동력 발굴이 아니라 지구적 문제 해결이 되…
문재인 대통령은 8/5(목)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현안으로 떠오른 국가 간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의견서] 참여연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8/5) 보건복지부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
[목차] 복지동향 2021년 8월호 : 우리사회가 보장할 '기본&…
편집인의글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813685... rel="…
[편집인의 글] 복지동향 제274호
편집인의 글 이주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복지동향 편집위원 코로나 시대에 막 오른 대선 레이스에서 ‘기본’이라는 단어로 채색된 다양한 정책들이…
[기획1]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기본소득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기본소득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보건의료, 교육, 돌봄, 교통, 통신, 주거 등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기획2] 기본자산, 정말로 그게 최선입니까
기본자산, 정말로 그게 최선입니까 김공회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기본자산제의 매력 ‘성년이 된 모든 시민에게 일정액의 자산을 지급하자!’ 매력적인…
[기획3] NIT ‘들’
NIT ‘들’ 은민수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공공정책대학 초빙교수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상황이나 욕구에 상관없이, 근로의무 등의 자격…
[기획4] 범주형 기본소득, 사회수당
범주형 기본소득, 사회수당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 1월 시작된 이후…
[동향1] 최저주거기준 문제점과 개선 과제 - 청년주거운동 경험을 중심으로
최저주거기준 문제점과 개선 과제 - 청년주거운동 경험을 중심으로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최저주거기준이 말하는 주거권 최저주거기준은 주거권에 대한…
[동향2] 혁신을 가장한 불공정, 쿠팡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다
혁신을 가장한 불공정, 쿠팡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다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쿠팡은 ‘로켓배송’과 ‘쿠팡맨’ 등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복지톡] 한국은 복지국가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한국은 복지국가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및 정리 조희흔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복지칼럼] 탈원화를 막고 있는 몇 가지 장치들
탈원화를 막고 있는 몇 가지 장치들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흔히들 거주시설과 병원은 다르다고 인식한다. 탈시설 담론에는 공감하면서도 탈원은 낯설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