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의원 ‘술판’ 비용, 정보공개 대상 확인”
태풍피해 지역에서 ‘술판'를 벌여 물의를 빚은 인천 기초의원들의 예산 사용내역이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복지연대)는 최근 법제처가…
정보공개청구법
[국회토론회]1/14(화) 국회 토론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국회 토론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2019년 8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 일시 장소 : 2020. 1.14. (화) 2시, 국회의원회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