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성명] 국회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국회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오제세 의원,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사적 이익을 우려하며 불법행위 기관 처벌 조항 반대 유감 부당청구 기관 강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