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올해 예산보다 적은 예산으로 위기 극복은 어불성설 한국 상황에 맞지 않는 재정준칙 대신 사회안전망 강화 위해 재정지출 확대해야 오늘(8/31)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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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페이지
[성명]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를 한다면 재정낭비와 사업부실로 이어질 것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를 한다면 재정낭비와 사업부실로 이어질 것이다 – 안전장치 없는 사업은 국민세금과 미래세대 부담으로 올 것 –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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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20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결과
2020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 – 코로나19극복 조세형평성제고 소득재분배강화 재정건정성확보 –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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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아끼다가 이제야 찾아쓰는 2020년 예산안
2018년까지의 긴축재정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라 초과세수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간자금을 위축시켰다. 그동안 비축한 재정여력을 이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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