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9/803/001/45d8...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9/803/001/45d8...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2018년까지의 긴축재정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라 초과세수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간자금을 위축시켰다. 그동안 비축한 재정여력을 이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