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 사업 감사 자료 비공개 유지한 항소심 판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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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페이지
[논평] 신고자의 신분보장 의무 소홀히 한 감사원
감사원이 지난 3년간 704건의 공익신고자 핵심정보를 노출해왔다는 언론 기사를 접하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
“인천경제청장, 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감사원이 송도 국제업무단지(송도 1ㆍ3공구) 토지매각의 위법사항 적발하고, 인천경제청에 ‘주의 요구’를 통보했다. 앞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19년 11월 ‘송도국제도시개발…
월성1호기 수사에 붙인 탈핵시민행동 성명서
월성1호기 수사에 붙인 탈핵시민행동 성명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최근 월성1호기 문제가 뜨겁다. 언제부터 이렇게 핵발전소 문제가 국민적 관심이…
이런 감사원, 지구상에 한국 외에 없다
“감사원 문제”가 계속 요란하다. 본디 우리나라도 제헌헌법 제정 당시 감사원 설치에서 미국 방식을 검토하였다. 미국 방식이란 의회에 감사원을 설치하고 감사원이 감사를 1년 내내…
#에너지진짜뉴스 – 월성1호기가 부당하게 폐쇄되었다고요?
Q.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를 통해 한수원이 월성1호기의 전력 판매단가,…
[논평] 안전은 외면한 채 소모적 논란만 일으킨 월성1호기 부실감사
[논평] 안전은 외면한 채 소모적 논란만 일으킨 월성1호기 부실감사 10월 20일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주요한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기고]콩쥐와 밑 빠진 4대강의 자연성 회복
[기고]콩쥐와 밑 빠진 4대강의 자연성 회복 콩쥐의 새엄마는 나랏님이 개최한 큰 잔치에 가면서 콩쥐에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다 채워놓으라는 숙제를 안겼다. 하지만 콩쥐가 아무리…
[보도자료]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 사항 공익감사 청구 발표
보도자료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 사항 공익감사 청구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20년 6월 23일 (화) 오전 11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소통관 2층…
[논평] 감사원 공시지가 감사는 면죄부 준 형식적 감사
감사원 공시지가 감사는 면죄부 준 형식적 감사 – 과세기준 조작으로 70조 징세 누락 관료들 직무유기 감사제외 – 144만건의 공시(지가)가격 조작을 22만건으로 축소 발표…
[논평] 감사원 감사, DLF 사태 은행에 대한 징계 완화로 이어져선 안 돼
감사원 감사, DLF 사태 은행에 대한 징계 완화로 이어져선 안 돼 금융위·금감원을 대상으로 대형금융피해사건 발생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감사가…
2017년 김하순 씨의 한국서부발전 석탄 공급 문제 및 비리 의혹 신고
김하순 씨는 한국서부발전(서부발전)에 1986년 12월부터 재직하고 있으며 2012년 8월 31일부터 2014년 12월 15일까지 약 2년 4개월간 서부발전 등이 출자해…
[기자회견] DLF 사태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감사청구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금융감독당국의 부실한 금융기관 감독이 DLF사태의 근본원인 유사 사태…
[보도자료] 참여연대, <감사원의 2018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정보공개 자료…
참여연대, 정보공개 자료 공개 2018년 14개기관 특수활동비 20.8%(834억원) 감축 확인 국회, 외교부 등 특수활동비 증빙 생략에 대한 내부통제방안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