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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내용도 과정도 심각한 문제점 드러낸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의, 즉각 중단해야

내용도 과정도 심각한 문제점 드러낸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의, 즉각 중단해야 겉으로는 ‘혁신’을 주장하며, 정작 법안 심사는 밀실에서 비공개 진행 ICT 기업 허용이 물 건너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