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 위협, 정보인권 침해가 규제혁신인가?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 사후규제’식의 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 하는 규제 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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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 사후규제’식의 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 하는 규제 개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