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혁신위원회 | 시민정치마당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는 건설산업 혁신의 출발점이다! – 불법 재하도급시, 발주자 및 사업관리자에 대한 책임부여 시급– 직접시공제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확대 – 건설업체…

국토부는 말로만 하는 반성대신 개선안을 적극 이행하라 – 관행혁신위원회 1차 권고안 이후에도 큰 변화 없어 개선의지 의심– 국토부장관이 직접 개선 가능한 정책은 즉시 시행하라…

수십년간 토건세력 대변인 노릇한 정부와 관료, 말로 하는 반성보다 정책변화에 나서라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공공택지 매각 중단 등 즉시 할 수 있는 정책 시행해야사업성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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