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집합건물법 개정 관련 현장 정책 간담회 개최
집합건물법 개정 관련 현장 정책 간담회 개최 법의 사각지대인 주거용 오피스텔, 대형 상가 관리문제 해결 위해 법무부에 집합건물법 4대 개정사항 제안 법무부장관,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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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법무부에 주택 상가임대차 행정 관련 입법방향 및 추진계획 질의
참여연대, 법무부에 주택·상가임대차 행정 관련 입법방향 및 추진계획 질의 법무부의 '법무행정 쇄신방향' 발표 후 한달, 구체적인 추진계획 밝혀야 주택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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