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입법 심포지엄 개최
참여연대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주민ㆍ이상민ㆍ천정배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입법" 심포지엄이 개최됩니다. 본 심포지엄은 지난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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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법 페이지
[문재인정부 개혁과제]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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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김용원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들어가며 한국 전체가 박근혜, 최순실이라는 이름으로 시끌벅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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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후기]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김종민(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국회의원과 공동 주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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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후기]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김종민(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국회의원과 공동 주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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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한민국 금고를 감시하라! 제2의 '최순실 예산' 방지법 재정개혁방안 토론회
최근 한국을 뒤흔들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최순실 예산’의 존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법적인 예산 사용은 언제든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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