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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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1월 17 | 25 | 0
[공동기획포럼] 참여연대-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3회_기초생활보장과 현금급여,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한다     개요 한국 사회는 탈산업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민주화 담론 만으로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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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2015년 4월 10 | 33 | 0
소득이 있다고 추정하고 기초생활을 보장해주지 않는 정부  - 이래도 세모녀법이라 할 것인가   박영아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1. 들어가며   2015. 1. 15. 보건복지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