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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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2015년 4월 10 | 43 | 0
소득이 있다고 추정하고 기초생활을 보장해주지 않는 정부  - 이래도 세모녀법이라 할 것인가   박영아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1. 들어가며   2015. 1. 15. 보건복지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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