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주제2] 우리나라 난민인정체계의 현황과 쟁점
우리나라 난민인정체계의 현황과 쟁점 박영아 l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개요 대한민국은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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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소득이 있다고 추정하고 기초생활을 보장해주지 않는 정부 - 이래도 세모녀법이라 할 것인가…
소득이 있다고 추정하고 기초생활을 보장해주지 않는 정부 - 이래도 세모녀법이라 할 것인가 박영아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1. 들어가며 2015.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