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박근혜표 나쁜 부동산 정책을 폐기하자! 주거권을 보장하자!” 광장선언
“박근혜표 나쁜 부동산 정책을 폐기하자! 주거권을 보장하자!” 광장선언 기자회견 건설 재벌 위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적폐, 뉴스테이 폐지하라! 집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전월세 상한제
[기자회견] 서민주거안정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동발의
박주민의원·참여연대, 서민주거안정 위한 민생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동발의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표준임대료제 도입 시급 20대 국회는 서둘러 전월세 대란…
[성명] 20대 국회는 시급히 세입자 보호법을 마련하라!
20대 국회는 시급히 세입자 보호법을 마련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정책 질의서 발송 여야는 부동산 재벌 비호 말고, 세입자 보호할 임무에 충실하라!…
[보도자료] 주거권네트워크 20대 총선 정당별 주거정책 평가
주거권네트워크 20대 총선 정당별 주거정책 평가 △표준임대료·전월세 상한제 실시 △계속거주권 보장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세입자 권리 향상 등 주거비…
[보도자료] 주거권네트워크 20대총선 낙선명단 : 새누리당 김성태·이노근·오세훈 후보
주거권네트워크 20대총선 낙선대상자 새누리당 김성태·이노근·오세훈 후보 선정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거부 부동산투기 조장 부동산3법, 건설사…
[토론회] 주거비 부담 완화, 20대 국회에서 가능한가?
<주거비 부담 완화, 20대 국회에서 가능한가?> 전국 주거·시민사회단체 연합 주거권네트워크 주최 토론회 각 정당 주거정책 평가와 주거권네트워크 5대 요구안 발표…
[토론회] 주거비 부담 완화, 20대 국회에서 가능한가?
<주거비 부담 완화, 20대 국회에서 가능한가?> 전국 주거·시민사회단체 연합 주거권네트워크 주최 토론회 각 정당 주거정책 평가와 주거권네트워크 5대 요구안 발표…
[20대 총선 정책과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생쥐 나라의 고양이 국회.. 당신을 위한 대표는 국회에 없다
대한민국은 ‘마우스 랜드’인가 아닌가 ‘마우스 랜드’라는 우화를 아시나요? 1962년 캐나다 정치인 토미 더글라스가 연설에서 얘기한 우화입니다. 토미 더글라스는 ‘캐나다…
[박동수의 주거칼럼9] 전셋값 폭등에도... 서민주거특위는 세입자 외면?
전셋값 폭등에도... 서민주거특위는 세입자 외면? [박동수의 주거 칼럼9] 정부와 정치권, 불신·불공정·불통·무책임·무능의 주택정책 실시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논평] 말로만 민생 외친 국회·정부, 전월세 대책 마련 실패
말로만 민생 외친 국회·정부, 전월세 대책 마련 실패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1년 내내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 종료 정부와 국회는 세입자 보호법안 처리 없이 민생을 논하지…
[카드뉴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마지막까지 이럴겁니까?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마지막까지 이럴겁니까? 12/29(화) 마지막 회의를 앞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전월세 대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부와 새누리당은…
[카드뉴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마지막까지 이럴겁니까?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마지막까지 이럴겁니까? 12/29(화) 마지막 회의를 앞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전월세 대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슈리포트] 임대료 규제에 대한 국토부 연구용역 반박보고서
임대료 규제에 대한 국토부 연구용역 반박보고서 발표 국회에 제출한 임대료 규제에 관한 연구용역, 수많은 오류 확인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부작용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이슈리포트] 임대료 규제 효과에 관한 국토부 연구용역 반박보고서
임대료 규제에 대한 국토부 연구용역 반박자료 발표 국회에 제출한 임대료 규제에 관한 연구용역, 수많은 오류 확인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부작용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박동수의 주거칼럼8] 경제성장 비법? 소득 늘리든지 전월세 부담 줄이든지
경제성장 비법? 소득 늘리든지 전월세 부담 줄이든지 [박동수의 주거칼럼 8] 주거비 부담완화가 내수경제 살리는 길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다수…
[논평] 무책임한 국토부 전월세 대책 도입 또다시 무산시켜
무책임한 국토부 전월세 대책 도입 또다시 무산시켜 국토부, 자문단에 호된 비판받은 연구용역 토대로 전월세 대책 반대 특위 제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계약갱신권 없이…
[논평] 국토교통부 반대로 파행될 위기의 전월세 대책
국토교통부 반대로 파행될 위기의 전월세 대책 국토부 부실한 용역결과로 인해 파행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정부·여당, 합리적인 근거와 대안 없이 계약갱신청구권 맹목적 반대…
[논평] 서민주거안정 정책 내팽개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서민주거안정 정책 내팽개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1년 내내 허송세월한 특위는 고통 받는 세입자들에 사죄하라 특위가 내세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빠진 허울뿐인 성과…
[성명] 시작부터 끝까지 무능·무책임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시작부터 끝까지 무능·무책임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여야 정쟁으로 특위 연장 무산 위기, 국회 파행 민생 뒷전 책임져야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여야 원내지도부·국회 특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