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 안내] 기자회견에서 구호 외치면 불법집회? 국민참여재판에서 판단받는다
기자회견에서 구호 외치면 불법집회? 국민참여재판에서 판단받는다 국회 앞 세월호 기자회견 참석, 집시법 제11조 적용 기소돼 일시 장소 : 9. 25. (월)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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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금지장소 페이지
[보도자료] "청와대 앞 상소문 백일장 대회 안 되나요?"
“청와대 앞 상소문 백일장 대회 안 되나요?” 참여연대, 오늘(10/20) 청와대, 국회앞 등 집회금지장소 릴레이 집회신고 금지통고시 행정 및 위헌소송 제기 및 집시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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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집시법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현황보고서
<집시법 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 현황 보고서> 발표 집회금지장소 조항 근거로 금지된 집회 30건과 처벌받은 16건 사례 내일(21일), 토론회도 열어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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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집시법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현황보고서> 발표
<집시법 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 현황 보고서> 발표 집회금지장소 조항 근거로 금지된 집회 30건과 처벌받은 16건 사례 내일(21일), 토론회도 열어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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