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 요구
1. 국민건강보험 강화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다. 보험료 인상, 비급여 급여화에도 불구하고 보장성은 제자리 걸음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성명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형숙 대표를 석방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반인권적 폭력을 멈춰라.
어제(11일)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또다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평화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며 사람을 다치게 하고, 경찰의 폭력진압에 의한 부상을 제대로…
의사단체와 정부의 대치 속에, 실종된 공공의료를 찾습니다!
시장만능주의를 추앙하는 의사단체·정부 모두 전세계에 유례없다 대안 없이 갈등만 증폭하는 두 세력 모두 거부한다 진짜 대안인 ‘공공의료’를 위한 총선정책 과제 발표 기자회견…
급할 때만 공공병원 찾는 윤석열 정부 ‘비상진료대책’, 낯가죽도 두껍다
코로나19 이후 토사구팽 할 땐 언제고, 급할 때만 공공병원 찾는 정부? 윤석열 정부의 ‘비상진료대책’, 낯가죽도 두껍다 - 공공병원 설립과 재정지원 가로막는 윤석열 정부가 ‘…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부적격자 발표
공공의료 확충과 내실화, 국민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선정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부적격자 발표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협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의대증원 반대를 위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
의협과 전공의들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강력…
정부의 무계획적, 시장 방임적 의대증원 발표를 규탄한다.
- 공공적 양성과 배치 수단 없는 의대증원 무용하다. 정부가 어제(6일) 향후 5년간 2천명씩의 의대증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듯 지역‧필수‧공공…
윤석열 정부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다.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 25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증 환자가 제때에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중동 전쟁 위기 고조시킬 홍해 파병 말라.
- 확전 부르는 미·영의 예멘 폭격과 이를 지지한 정부 규탄한다. 미국과 영국이 예멘을 폭격하면서 중동 전체에 전쟁 위기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논평]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부유층에게 이득이다
[논평]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부쳐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부유층에게 이득이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2018년 7월 1단계,…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국회 통과에 대한 논평]
노동자들이 곡기를 끊어야 겨우 반의 반쪽짜리 예산 내놓는 윤석열 정부, 충분한 공공병원 지원대책 내놓아야 한다. 21일 국회에서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1,…
영리기업 돈벌이에 환자 안전 팽개치는 ‘첨단재생바이오법’법안 처리를 중단하라
- 절박한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비윤리적 법안 상임위 통과 반대한다 어제(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은 ‘첨단재생바이오법’…
21대 국회 막바지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내 의료 정보 팔아넘기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고, 환자 안전 위협하는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중단하라
12월 18일(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안과 ‘첨단재생의료법’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
21대 국회 막바지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내 의료 정보 팔아넘기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고, 환자 안전 위협하는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중단하라
12월 18일(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안과 ‘첨단재생의료법’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
[공개 의견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1. 의견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임상연구 단계인 첨단재생의료를 돈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하여 환자 안전에 심각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중단하라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 돈벌이 위해 초진 대폭 허용하는 비대면진료는 환자 의료비와 건강보험 지출만 증가시킬 것 비대면으로 응급의료? 공공의료 고사시키며 의료 접근성 제고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이은영지부장 단식 35일째. 정부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 전원 소속기관 전환에 책임있게 나서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이 35일째이다. 그리고 이은영지부장이 35일 동안 단식을 하며 약속을 지키라고 외치고 있다. 그런데도 건강보험공단은 이 목소리 듣기를…
미국식 의료 민영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중단하라.
정부가 27일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을 위해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했다. 기업들이 하려는…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 더불어민주당 당론 채택 촉구 기자회견
공공의료 파괴 묵인하는 김태년(수정구) 윤영찬(중원구) 김병욱(분당을) 국회의원은 성남시의료원 정상화에 적극 나서라! 성남시, 민선 8기의 공공의료 파괴 시정이 도를 넘고…
디지털헬스케어법안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의견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기윤…
내 의료·건강정보 민영보험사와 기업에 넘겨주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라
내일(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내 의료·건강정보 민영보험사와 기업에 넘겨주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라
내일(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공공병원 광주의료원 설립 거부하는 윤석열 정부 강력 규탄한다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 발표 후, 공공병원 설립 거부는 윤석열 정부 언행 불일치의 극치- -광주의료원과 울산의료원 예타를 면제하고 즉각 설립에 나서라- 공공병원인…
의대 증원,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지역의사 배치방안이다
윤석열 정부의 시장 방임적 의대증원 방향에 반대한다. 조만간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듯 의사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의사협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