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의료 민영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중단하라.
정부가 27일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을 위해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했다. 기업들이 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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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페이지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 더불어민주당 당론 채택 촉구 기자회견
공공의료 파괴 묵인하는 김태년(수정구) 윤영찬(중원구) 김병욱(분당을) 국회의원은 성남시의료원 정상화에 적극 나서라! 성남시, 민선 8기의 공공의료 파괴 시정이 도를 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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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케어법안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의견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기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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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료·건강정보 민영보험사와 기업에 넘겨주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라
내일(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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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료·건강정보 민영보험사와 기업에 넘겨주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라
내일(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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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광주의료원 설립 거부하는 윤석열 정부 강력 규탄한다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 발표 후, 공공병원 설립 거부는 윤석열 정부 언행 불일치의 극치- -광주의료원과 울산의료원 예타를 면제하고 즉각 설립에 나서라- 공공병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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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지역의사 배치방안이다
윤석열 정부의 시장 방임적 의대증원 방향에 반대한다. 조만간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듯 의사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의사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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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연대본부 파업 투쟁 지지한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오늘(11일) 파업투쟁에 돌입한다. 우리는 이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공공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노동자들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왔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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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연대본부 파업 투쟁 지지한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오늘(11일) 파업투쟁에 돌입한다. 우리는 이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공공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노동자들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왔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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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파업 지지한다.
정부는 의료인력·공공병상 확충으로 응답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내일부터 2차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공동파업에는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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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을 위반해서라도 민간보험사 수익을 높여주려는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은 폐기돼야 한다.
[공동 성명] 소위‘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ㆍ논의에 부쳐 거짓 주장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윤석열 정부 금융위를 규탄한다. 의료법을 위반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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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보험사의 환자 정보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인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
내일(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험사 환자 정보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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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보험사의 환자 정보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인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
내일(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험사 환자 정보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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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압수수색 규탄한다.
- 정당한 정부 비판에 재갈 물리기 위한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일 뿐 오늘(9월 1일) 서울경찰청이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의 명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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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논평]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 인공지능법은 위험한 인공지능을 국가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8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논의 중인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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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지방의료원 회복기 지원 및 울산의료원 예타 면제 촉구 기자회견
대통령과 기재부장관은 지금 지방 공공병원에 한번 직접 가보라! 윤석열 정부는 재난에 헌신한 공공의료원 회복기 지원 외면말고 충분히 지원하라!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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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하는 상황에서 검사·치료비 중단 등 방역완화 안 된다.
- 생명·안전보다 재정 절감이 우선이라는 윤석열 정부가 재난이다. 코로나19 재유행 양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역완화와 검사·치료비 중단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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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1,013인 보건의료·건강권운동 선언]
생태와 인류의 건강을 파괴하는 태평양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한다. 우리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핵 오염수의 태평양 투기를 반대한다. 태평양으로의 핵 오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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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 의료기기와 디지털 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에 반대한다.
- 환자 마루타 삼으며 건강보험 재정 기업 퍼주는 비윤리적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정부가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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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를 민영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위협할 비대면진료 법 개정 중단하라.
- 영리기업에 건보재정 무차별 퍼주기? 건강보험에 대한 영향평가 및 타당성 조사 시행하라. - 영리병원 허용과 마찬가지인 영리 플랫폼 의료 진입 불허하라. -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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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시민사회단체들은 보건의료노조 파업 지지한다
-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선 투쟁 정당하다. - 정부는 보건의료 인력 확충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보건의료노조가 13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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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보건의료인력 확충 약속 지켜야 - 공공의료기관 확충하고 재정지원 늘려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3일 파업에 나선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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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은 보험사 의료정보 약탈, 미국식 민영화법 보험업법 개정 추진 중단하라
보험업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 심사를 앞두고 있고, 바로 내일(27일)도 법사위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법안은 소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알려져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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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민간보험사의 환자 진료 기록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이다
오늘(15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알려진, 개인의료정보 보험사 전자 전송법이 통과될 우려가 크다. 지난 14년 동안 이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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