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표의 ‘대통령 모욕 금지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 – 추미애 대표의 ‘문재앙’ 비난 엄정대응 발언을 규탄한다
여당 대표의 ‘대통령 모욕 금지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 추미애 대표의 ‘문재앙’ 비난 엄정대응 발언을 규탄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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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모욕죄 페이지
“파란 기왓집 살인사건”: 페이스북과 대통령 모욕죄
“파란 기왓집 살인사건”: 페이스북과 대통령 모욕죄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2014년 9월 16일 국무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 발언이 도를 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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