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바다 죽이는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중국도 결의했는데 한국은?
바다 죽이는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중국도 결의했는데 한국은? *해당 글은 함께사는길에 기고한 문장입니다. 2023년6월 27일 세계경제포럼은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WTO 페이지
[논평] 중국과 일본도 동의한 WTO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한국 정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한다
중국과 일본도 동의한 WTO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한국 정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3746" align="aligncenter…
맹목적인 세계화에서 주권국가로의 회귀
편집자 주: 아래의 글은 국제기구에서 오랜 동안 일해온 경제전문가가 남미를 중심으로 한 제3세계적 시각에서 세계화와 일방적 개방무역을 옹호해온 국제기구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싫어요!” WTO 패소 대응 시민캠페인 시작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싫어요!" WTO 패소 대응 시민캠페인 시작 [caption id="attachment_189193" align="aligncenter"…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싫어요!” WTO 패소 대응 시민캠페인 시작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싫어요!" WTO 패소 대응 시민캠페인 시작 [caption id="attachment_189193" align="aligncenter"…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긴급토론회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긴급토론회 ○ 일시 및 장소: 3월 8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신분증 지참 필수) ○ 프로그램:…
[논평]일본 수산물 방사능 조사내용 공개와 WTO 제소 대응 민관합동기구 구성하라
논평 (총 2쪽)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평가문서’ 정보공개 거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주권포기 행위이다 일본 수산물 방사능 조사내용 공개와 WTO 제소 대응…
[지구의벗 소식] 인도, WTO 분쟁서 패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지구의벗 소식] 2월 16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인도의 태양광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2022년까지 태양광 용량을 100,000메가와트(MW)로…
[카드뉴스]이번 명절에는 맘 놓고 생선전 먹을 수 있을까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발표에 따르면 시중에서 유통중인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기하지 않은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맘 놓고 '생선전' 먹을…
[성명서]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계획 중단하라!
성명서 (총 2쪽)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계획 중단하라! – 국민안전 포기하고 일본 정부 이익 대변하는 외교부 규탄한다 ○ 1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외교부…
[판결비평]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제민주화의 정당성"
최근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나 이 사안은 1심 법원에서는 지자체 측 손을…
[목격자들]2015 쌀, 손익계산서
올해도 풍년, 그런데 쌀값은 떨어졌다? 한 톨의 쌀을 얻는 데 여든 여덟 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농부의 땀을 먹고 자란 벼가 풍성한 쌀로 보답하는 가을입니다.…
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지켜낼 수 있나?
스위스로 간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caption id="attachment_151266" align="aligncenter" width="500"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