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1년 ?검찰보고서 함께 만들어요
검찰개혁에 진심인 참여연대가 윤석열정부 1년 차 검찰보고서를 제작합니다. 올해로 벌써 15번째입니다. 2021~2022년도 검찰보고서. 참여연대는 기록과 기억의 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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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센터 페이지
[논평] 사개특위는 형사사법개혁 논의 재개해야
여당의 불참으로 ‘30분’만에 끝난 사개특위, 개점휴업 계속 헌재 결정으로 확인된 ‘검수원복’ 위법성, 추가 입법으로 해소해야 지난 4월 4일,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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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헌재 결정으로 확인된 ‘검찰 수사권 축소’ 정당성
한동훈 장관 사과하고 ‘검수원복’ 시행령 입법취지 맞게 재개정해야졸속입법한 국회, 형사사법개혁특위 재가동해 추가입법 서둘러야 어제(3/23)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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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2023.03.23.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토론회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 최대 적신호”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참여연대·민변 사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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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에 기반한 상식적 판단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2018년 12월 제주도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습니다. 내국인의 진료를 제한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한다는 조건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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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정부의 배상책임
전쟁 중 일어난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가해국가가 가해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소멸 시효가 지나 소송 자체가 무효이며, 국가간 약정을 이유로 피해자가 직접 상대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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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 무분별한 강제수사 견제수사 편의성 이유로 인권보호 취지 외면 말아야 오늘(3/13,월) 참여연대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임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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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 무분별한 강제수사 견제수사 편의성 이유로 인권보호 취지 외면 말아야 오늘(3/13,월) 참여연대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임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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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곽상도 50억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
– 법조시스템을 활용한 사법정치의 대응방안 The post [토론회] 곽상도 50억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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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곽상도 무죄, 50억 클럽은 견고했다
곽상도 무죄, 50억 클럽은 견고했다 최영승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한양대 겸임교수 국민의 법 감정이 깡그리 무시당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전 의원인 곽상도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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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시민 집담회 – 검찰개혁을 찾습니다!
검찰개혁에 진심인 참여연대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참여연대는 올해 15번째 검찰보고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윤석열정부 1년 검찰보고서 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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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실의 김여사 검찰수사 발언, 수사외압 여지 커
‘특검’ 자초하는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방기검찰이 수사 또 미루고 합당한 결론 내지 못한다면 특검 불가피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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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의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논평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것인가, 정치를 하는 것인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다 보기 어렵고 정치적 활용 의도 의심수사에 성역은 없어야하지만, 검찰의 정치화도 없어져야 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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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가명처리는 안전조치로 도입되어야 했다
통신3사는 그간 가명처리된 정보라는 이유로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공개하지 않고, 이를 중단해달라는 요구도 수용하지 않아왔습니다.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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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 선고로 확인된 김건희 여사 검찰수사 필요성
주가조작 거래 시기에 김건희 여사 소유 계좌에서 주식거래 확인수사 회피·지연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어제(2/1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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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압수수색 절차의 피의자 참여 보장 강화 당연하다
검찰 수사 과잉과 인권침해 우려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통제 강화는 반대할 명분 없어 법원행정처가 지난 2월 3일,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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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식에서 벗어난 곽상도 전 의원 50억 수수 판결
50억 원 퇴직금이라 보기 어려워, 2심 재판에서 다퉈야공소 사실 입증 못한 검찰 책임 분명해 오늘(2/8)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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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 앞에 약속한 사개특위, 논의 즉시 착수해야
국민 앞에 약속한 사개특위, 논의 즉시 착수해야활동기간 연장한 사개특위, ‘회의 0번’ 직무유기 반복하지 말아야 지난 1월 30일 국회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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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 법조인·법학자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2심 재판에 대한 엄벌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주최ㅣ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일시ㅣ2023.1.18. (수)오전 10:00 장소ㅣ서울중앙지방법원-검찰청 삼거리 2023년 2월 7일, 세월호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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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법조인·법학자.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2심 재판에 대한 엄벌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2월 7일, 세월호참사의 주범 해경지휘부 2심 판결을 앞두고,재판부에 법조인·법학자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지난 1심 무죄 판결과 같은 비합리적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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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위 검사의 ‘대장동 게이트’ 연루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정영학 녹취록’ 속 김수남, 윤갑근 등의 수사 무마 의혹 충격적철저한 조사 및 수사로 실체 진실 규명해야 어제(1/12) 뉴스타파가 공개한 일명 ‘정영학 대장동 녹취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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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5기헌법재판관특집①] ‘정치적 인간’들을 위한 정당법
이번 달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9. ~ 2018.9.)만료로 새롭게 임명됩니다. 이번에 교체되는 5기 재판관들은 헌법재판으로 분류된 모든 재판을 다뤘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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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 2차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개최 (8/23, 목 11:30)…
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 2차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개최 - 양승태 구속! 법관 탄핵! 특별법 제정! 일시 장소 : 2018. 8. 23. (목) 오전 11:30,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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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8. 8. 20(월) 오전 10시 / 국회 정론관 오늘(8월20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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