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전원위, 개혁성 부족한 결의안에 얽매이지 말아야
참여연대, 전원위 앞두고 국회에 선거개혁 위한 의견서 발송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선거제 개혁안에 관한 국회 전원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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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회]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진단
취지와 목적 오늘(4/10)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교·신동근·김주영·양기대·이수진·홍성국, 포용재정포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 민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국민감사 방해 의혹 규명하라
국회는 독립적 감사에 압력 행사 등 직권남용 여부 조사해야감사원장도 의혹 조사하고, 입장과 독립성 회복 대책 내놔야 2022. 10. 12. 감사원 앞. 참여연대 임원들과…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159일 호소문
우리가 진실을 찾겠습니다독립적 진상조사 특별법,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우리는 2022년 10월 29일 이후, 159개의 우주가 사라진 159번의 밤과 낮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하라!
“깡통전세·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 2023. 4. 4. 국회 소통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특별법 제정 촉구…
[논평] 난데없는 ‘연금수리위원회’, 기금 개악 수단 우려 커
기능·인적구성 모호한 연금수리위원회 추진 중단해야정부의 중립적 재정계산 결과 부정, 국민연금 신뢰 하락 의도 의 지난 3월 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제5차 국민연금…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열흘 만에 5만 명 동의 완료
독립적 조사기구 통한 참사의 진상규명 바라는 시민 의지 확인국회는 상임위 회부되는 이태원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가…
[논평] 여전히 ‘해결’이 아닌 ‘유예’만 가득한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
신규대출, 분할상환 등 결국 앞으로 10년, 20년 나눠갚으라는 말인가요? 국회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지원 특별법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3/29) 제…
[논평] 총수 옹위 재차 보여준 한국타이어 주주총회
조현범 회장의 횡령, 사익편취 등 손해에 대한 감사·징계 없어 구속된 오너, 역할 없이 모·자·손자회사 겸직·보수 수령 지속 예상 한국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총회는…
[살림살이] 매월 공개하는 투명회계✨
“유리지갑, 투명회계”참여연대 살림살이를 확인하세요 참여연대 재정의 아름다운 세 가지 원칙 회비 우선의 원칙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112신고 조작 서울경찰청 규탄 및 사과 촉구 기자회견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0.29 이태원 참사 112신고 조작 서울경찰청 규탄 및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논평] 복합 위기 상황에서 감세 밀어부치고 허리띠 조이라는 윤석열 정부
‘감세-과감한 재정투자-건전재정’이라는 이룰 수 없는 목표 제시무분별한 시장화·사회복지 정책 축소로 민생 고통 초래 우려 커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국민동의청원]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분들의 아픔이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10월 29일…
[논평] 헌재 결정으로 확인된 ‘검찰 수사권 축소’ 정당성
한동훈 장관 사과하고 ‘검수원복’ 시행령 입법취지 맞게 재개정해야졸속입법한 국회, 형사사법개혁특위 재가동해 추가입법 서둘러야 어제(3/23)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이…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종속외교를 당장 멈춰라
윤석열 정부의 한일 정상회담 결과가 참담합니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해법을 공식화하고, 동아시아의 군사적 대결 구도를 강화할 한미일 군사협력은 더욱…
[논평] 집부자 감세를 복지 확대로 둔갑시키는 윤정부
조세정의 왜곡·세수 감소 외면, 세부담 완화 포장 급급 공시가격에 연동된 일부 효과를 대대적 복지 확대로 호도 공시가격 현실화·보유세 강화 등 진정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시급…
[2024정공] “시작부터 꺾을 셈인가? 국회는 선거제 개편말고 개혁하라!”
선거개혁 원칙과 방향에 따른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 개최 3월 23일 (목)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정치개혁과 선거제 개혁을 위해 695개 노동·시민단체로…
과방위 소위 통과 “세계최초” 인공지능법안,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려는가?
2023.3.22(수)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진행된 기자설명회, 왼쪽부터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허진민…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제출 기자회견 개최
독립적 조사기구의 구성, 조사과정 참여 등 피해자권리 담아 특별법에 동의하는 시민의 목소리 국회에 전달하고자 2023.03.23.(목) 오전 11시 20분 / 국회 소통관 10…
[논평] 정개특위 소위 결의안, 비례성⋅대표성 강화에 매우 미흡
전면적 비례제, 연동형 비례제 제외 납득 어려워위성정당 방지책과 함께 논의되어야국회의원 기득권 축소와 함께 비례의석 중심의 증원 검토해야 지난 3/17(금), 국회…
[논평] 지역 맞춤 복지 제한하는 지방교부세 패널티 중단해야
지역 사정과 현실 고려 없이 윤정부 복지 축소 기조만 반영 정부, 분권적 복지국가 실현의 계획과 실행방안 제시하고 지방자치 위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속히 개정해야 지난해…
[시민패널 모집] 국회의원 수 늘려? 말어?
지난 3월 6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선거제를 개혁하기 위해…
[성명]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 한일 정상회담
자유, 인권, 법치, 평화 모두 외면한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 한일 정상회담 강제동원 졸속해법 철회하고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어제(3/16)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논평]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를 촉구한다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 임명,수탁자책임 전문위 운영규정 무리한 개정으로 자본·경영계 편향되게 위원 구성, 정당한 이의 제기하는 노동계 기금위원 해촉 등윤석열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