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위반하는 사용자 만연
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위반하는 사용자 만연 점검시기, 점검내용 통보해도 감독대상업체 대비 위반건수 50% 육박 위반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근로감독 결과 공개 필요해…
조회수: 475
기초고용질서 페이지
[토론회] 기초고용질서 확립인가?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인가?
최저임금 미달은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기초고용질서’라는 개념을 통해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의 준수와 위반에 대한 처벌의 의미와…
조회수: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