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약 - 국민 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

안철수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정책 종류: 정책카테고리: 정당:

■목 표
1.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2. 식량주권·해양주권 확보
3. 첨단 ICT 융복합 농·어업 육성 및 농·어가 생활 안정
4. 지속 가능한 농·어촌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본 육성

▶▶▶이행 방법
 
1.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 축산물(방역·검역·검사), 농식품(생산·유통·가공·판매) 먹거리의 안전·위생 질병 일괄 관리 시스템 구축
- GMO 및 수입 위해 식품 관리 강화
- 쌀 소비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 확대 개편
- 학교급식에 우유 등 유제품을 포함하여 어린이 건강 향상
- 농가 소득안정과 어린이 체질 개선을 위한 과일급식 프로그램 “과일 닥터” 도입
- 먹거리 산업을 일자리 창출과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산업으로 육성
 
2. 식량주권ㆍ해양 주권 확보
- 쌀 등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 향상과 수급 안정화를 통한 식량주권 확립
- 쌀값 안정을 위한 조치
· 논에 벼 외에 타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여 옥수수, 콩 등 부족한 곡물의 자급률 제고 및 농가 소득 감소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
- 백신은행 설립 등 가축 질병 방역 주권 확보
· 국내 환경에 맞는 백신 연구개발 집중투자, 백신은행을 설립해 전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
· 농식품부 내 질병 방역부서 설치
- 해양경찰청 부활: 불법 중국 어선 단속 효율성 증대 도모
 
3. 첨단 ICT 융복합 농·어업 육성과 농·어가 생활 안정
- 식품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식품산업 육성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농업 기술 보급
· 스마트 센싱, IoT 기술 활용·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더 투입 지속형 농업
· 위성·드론, 공간 정보 활용 스마트 농경지 관측 및 로봇 농작업 기술
·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 국제 표준화 및 수출용 모델 개발
- 신재생에너지팜 조성을 통한 농·어가 소득 증대
- 농촌마을 생태·환경 보전형 직불제도 신설 : 정부-농업인 간 협약에 의해 환경보전활동사항을 결정하고, 이행 여부 사후 점검하여 직불금 지급
- 5대 민감품목(노지채소: 배추, , 고추, 마늘, 양파) 생산안정제, 자조금 지원
- 청탁 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업 지원 대책 마련
- 어가소득 안정을 위한 수산직불제 확대
 
4. 지속 가능한 농ㆍ어촌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본 육성
- 농어업 기초인력 집중 육성 및 전문성 강화
- 가족농과 여성농어업인 보호 육성
 
▶▶▶이행 기간
  임기 내 추진 및 완료   

▶▶▶재원조달 방안    
재정 및 조세개혁 등을 통한 정부 재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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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지롤발광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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