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이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하라
2019년 공공임대주택의 52%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
저소득층이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전년대비 30% 축소
임대료가 비싼 행복주택, 분양전환주택이 전체 81% 차지해
공공임대주택 배분 형평성 크게 훼손, 배분 체계 개선하고,
저소득층 위한 저렴한 장기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해야
공공임대주택의 목적은 공공이 민간시장 임대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가구를 위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여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를 안정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2019년 정부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13.9만호 가운데 52%(7.25만호)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면서, 소득 하위 40%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줄인 것은 공공임대주택 배분의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실제로 2019년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공급한 공공임대주택현황을 보면 전년대비 30%(8.1→5.7만호)가 감소한 반면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은 전년 대비 37%(5.3→7.25만호)가 증가했다. 그동안 분양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춰진 신혼부부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공급 물량을 확대하면서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물량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
역대 정부들과 비교해보더라도 문재인 정부(‘17~19)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은 그 내용과 부담가능성 측면에서 좋게 평가하기 어렵다. 민간주택을 활용한 전대차(sub-lease)방식의 전세임대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임대료 보조 제도에 해당된다. 따라서 전세임대 공급량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실적에서 제외해야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17~19)가 지난 3년간 공급한 영구·국민·매입임대주택의 합계(12.6만호=1.4만호+4.9만호+6.4만호)는 박근혜 정부(‘14~16)가 공급한 물량(12.4만호=0.9만호+7.8만호+3.7만호)와 거의 차이가 없으며, 노무현 정부 때 인허가를 해서 이명박 정부 초기 3년간(‘08~10) 공급한 물량(23.5만호=18.4만호+5.1만호)의 절반을 조금 넘어서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전세임대 공급을 통해 부족한 저소득층 임대주택의 공급 물량을 채워왔고, 2019년 공급된 건설임대주택(6만호) 가운데 저소득층이 부담가능한 영구·국민임대주택의 공급량은 2.9만호에서 1.1만호로 1.8만호가 줄었다. 특히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물량(8,500호)은 2008년 이후 역대 최저치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게다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량은 매년 줄고, 임대료가 비싼 행복주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분양전환 등(2.5만호)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임대주택 공급 물량(3.5만호)의 68.5%(2.4만호)를 임대료가 비싼 행복주택이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