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파탄내는 자유한국당, 차라리 총사퇴하라

국회법과 의회절차 짓밟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격없어

자유한국당이 모든 국회 논의와 협상 참여를 보이콧한 채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그 와중에 어제(12월 16일)는 자유한국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국회 안에서 입장이 다른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을 위협하고 폭행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20대 국회 내내 의회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법을 위반하는 등 의회정치를 무력화하고 폭력마저 서슴치 않는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깡패정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20대 국회 들어 자유한국당이 각종 보이콧에 나선 것이 18회에 달한다. 100석이 넘는 원내 제1야당이 국회법 위반을 밥 먹듯 하며 국회를 마비시켜온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안 심의와 처리는 12월 2일까지 완료해야 했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절차에 따라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회부되고 처리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모든 국회일정을 내팽개치며 의회 정치를 포기했다. 입장을 조율하는 협상 대신 논의 자체를 보이콧했고, 예산안 심사에도 불참했으며, 임시회 개회도 발목을 잡았다. 

20대 국회를 무력화시킨 자유한국당이 끝내는 어제의 폭력사태까지 촉발시켰다. 시민들이 국회를 향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어제 자유한국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보인 폭력 행위는 그 수준이 매우 심각했다.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도 아니다. 그냥 처벌받아야 할 폭력일 뿐이다. 그 동안 국회 개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 온 시민사회운동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킨 것은 물론이다. 

폭력행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어제 자유한국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국회 점거는 ‘열린 국회’를 위한 저항적 행동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입장을 강요하기 위해 국회를 무법천지를 만들었을 뿐이다. 어제의 국회 점거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바로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에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의회 정치를 포기한 것이라면 차라리 총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