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0월 2, 2019 - 23:39
[경실련 농업분야 국정감사 10대 과제 발표]
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의 농정부재’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직접 농정도 챙기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오랜 기간 농업정책의 수장도 없이 농정이 표류하게 만들었다. 농업과 농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도외시하고 과거 사회간접자본 투자 방식의 개발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며 농업분야 주요 국정감사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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