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잠비크: 중국계 기업의 무책임한 채광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마을

• 대형 광산업체 하이유, 이재민 290명 발생시킨 홍수에 대한 책임 부인
• 모잠비크 정부, 주민들의 안전보장 위한 광산업 규제 실패
• 마을 주민들은 홍수 피해에 대해 아무런 보상과 대책 얻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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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에서 중국계 광산업체의 무책임한 채광 작업으로 해안가에 위치한 인구 1천 명 이상의 마을이 통째로 인도양에 쓸려 나갈 위기에 처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내용을 다룬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의 생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중국계 광산업에 의한 모잠비크 나곤하의 인명피해> 는 2015년 나곤하 마을에서 발생한 돌발홍수에 광산업체 하이유의 채광 작업이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공개했다. 당시 홍수로 가옥 48채가 파괴되고 29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모잠비크 정부는 이러한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도 광산업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했고, 하이유는 여전히 채광 작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나곤하 마을을 또 다시 위험에 빠뜨렸다.

2015년 홍수로 인한 처참한 피해를 계기삼아 모잠비크 정부는 적절한 규제책을 시행해 하이유의 활동을 통제했어야 했다”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사무소장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사무소장은 “2015년 홍수로 인한 처참한 피해를 계기삼아 모잠비크 정부는 적절한 규제책을 시행해 하이유의 활동을 통제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나곤하 주민들은 인명보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손에 좌지우지당하고 있다. 하이유의 채광 작업은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은 채, 나곤하 마을이 지도에서 사라질 정도로 엄청난 대홍수가 닥칠 위험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정부의 기록에 따르면 2015년 발생한 홍수로 가옥 48채가 완전히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파손된 가옥도 173채 이상에 이른다. 나곤하에서 70년 이상 거주한 지역 토박이와 관계자들은 이전까지는 이 정도로 큰 홍수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이처럼 엄청난 홍수가 발생한 데에는 하이유의 채광 작업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보고서는 위성 사진과 나곤하 주민들의 증언, 환경 전문가들이 제출한 증거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보고서는 하이유의 채광 작업이 2015년 발생한 홍수에 어떻게 환경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고 있다.

2010년 12월과 2014년 10월에 홍수 피해지역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서로 비교해 보면, 나곤하 마을 주변에는 채광 작업과 관련된 모래산이 쌓였으며, 조류의 흐름에도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 10월에 촬영된 위성사진을 보면 마을 북쪽에 위치한 약 28만평방미터 면적의 습지대가 모래로 뒤덮여 있으며, 마을 서쪽과 남쪽의 석호와 바다를 연결하는 운하가 완전히 가로막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하이유의 채광 활동, 특히 채광 후 발생한 모래를 주변 일대에 폐기하는 방식 때문에 해안가에 위치한 나곤하 마을은 홍수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아졌으며, 2015년 홍수도 이러한 이유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모든 증거가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나곤하 주민은 물론 독립적인 환경 전문가들 역시 하이유의 채광 산업으로 홍수 위험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확인하는 증언을 했다. 위성 사진에 대한 분석과 상응하는 내용이다.

어업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주변 지역사회 역시 식수와 약용 식물, 야생 과일, 전통 의약품, 장작 등 인근의 습지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천연자원을 모두 잃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하이유는 해당 지방법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적절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거나 지역사회와 소통해야 하지만, 이러한 평가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가 입은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 나곤하 홍수로 인한 경제적 영향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홍수 당시 개인 소지품과 가제도구를 모두 잃어야 했던 주민 35명을 인터뷰했다.

로마^(Roma)라는 한 주민은 애써 모은 재산을 모두 잃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저와 아내, 아들, 제 남동생까지 네 명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집 안에는 닭 네 마리, 침대 한 개, 태양광 패널 한 개, 옷, 신발, 그릇, 냄비, 대접까지 살림살이가 참 많았죠. 그걸 전부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지역의 어부인 톨라^(Tola)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말했다.

“낚시도구를 모두 잃어버렸어요. 보트 부표, 쌀 두 포대, 요리도구, 다섯 아이들과 제 아내, 제가 입을 옷까지 전부 다요. 집도 새 집이었어요. 이렇게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아야 해요.”

하이유는 집을 잃은 마을 주민들에 대한 보상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하이유는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에 대해 2015년 홍수는 자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100년만에 발생한 유래 없는 자연재해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하이유는 채광 작업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국제앰네스티의 주장을 부인하고, 하이유가 해당 지역의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해 활동한 내역을 상세히 설명했다. 하이유의 답변 전문은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

대형 기업이 힘없는 지역사회의 권리를 유린하고, 정부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사무소장

디프로스 무체나 국장은 “하이유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생계를 파괴한 데 대한 책임을 다하는 대신, 옳은 일을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놀라운 일도 아니다”라며 “대형 기업이 힘없는 지역사회의 권리를 유린하고, 정부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나곤하 마을의 사례는 이러한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모잠비크 정부에 하이유의 모잠비크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나곤하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을 지급하고, 이들을 위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