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는 라카인주의 민간인 보호를 우선시해야 하며
분쟁의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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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명에 연명한 우리 즉 시민사회단체, 민중단체, 개인 등은 누구나 신분증명의 권리를 가지며, 분쟁을 조정하는데 있어 대화를 우선시 해야 하며 정치적 협상을 통해 정착이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최근 버마/미얀마 라카인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과 비무장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극심한 괴로움과 우려를 표한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어떤 무장단체이건 특정 종족과 종교의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하는 것을 규탄한다. 이미 수십년간 계속되어 온 미얀마 군대(Tatmadaw)의 로힝자 사람들에 대한 무장 공격은 최근 아라칸 로힝자 구호대(ARSA)가 국경수비대와 경찰의 전초기지를 공격한 것과 관련해 미얀마 군대가 불필요한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최근 번지게 되었다. 미얀마 군대의 흉포한 작전의 여파로 수백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살해당하고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이주해야만 했다. 대개는 로힝자 마을 주민들인 6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라카인주 북부로부터 쫓겨났다. 우리는 특히 미얀마 군대가 행한 "정리 작전(Clearance Operations)"에 대해 우려한다. 이 작전 동안 다양한 독립언론인들이 로힝자 마을에 대한 체계적인 방화, 로힝자 여성에 대한 성폭력, 비무장 시민들에 대한 총격을 영상으로 기록했다.
민간인들에 대한 무장공격으로 취약한 마을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까지 제약이 따름으로써 그 영향은 배가되고 있다. 2017년 8월 25일, 인도주의적 단체들은 국내이주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라카인주 북부에서 진행하던 모든 사업을 중단해야만 했다. 안보 상황을 포함해 정부의 현장방문 제한, 국제구호에 반대하는 라카인 출신 사람들의 시위 등 여러가지 요소들 때문이었다. 몇몇의 구호활동가들에게는 알려진바와 마찬가지로 라카인주로의 접근이 허용되었지만 허가를 받는 과정은 대체로 복잡하고 지체되었다. 미얀마 언론과 정부에 연결된 소셜미디어 계정들은 인도주의 단체들과 ARSA가 관련이 있는듯한 내용을 포함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함으로써 외국 기관이나 인사들에 대한 미얀마 내 강력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일조했다.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미얀마 정부와 군대 등에 퍼져있는 미얀마 민족주의자들 역시 로힝자 사람들을 비인간화하고 군대의 대응에 지지를 얻도록 혐오 발언, 선전선동 발언들을 통해 공포와 분노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해 왔다.
우리는 적대행위를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긴급 구호를 하는 것 이외에 이 이슈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소수민족에 대한 구조적이며 법적인 차별에 집중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또한 최근 이뤄지고 있는 폭력과 학대가 미얀마 북 샨주, 카친 주를 비룻한 여러 분쟁지역에서 버마/미얀마 군대가 로힝자 사람들에게 자행한 인권침해의 오래된 유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무장 소수민족 단체와의 수십년 계속된 분쟁 중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폭력에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 결국 버마/미얀마 군대가 라카인 주에서 똑같은 전술을 적용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이 분쟁의 주요 동력과 근본 원인을 해소하지 않고서 라카인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이주의 반복을 끝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에 연명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버마/미얀마 군대에 대한 요구
- 라카인주를 비롯해 북 샨주, 카친주와 같은 다른 분쟁 지역에서 비무장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과 학대를 멈추어야 한다.
- 관련 국제인권법, 인도주의법과 특히 분쟁 중 민간인, 아동, 여성, 소수자 보호와 관련 있는 규범들을 준수해야 한다.
- 민간인에 대한 범죄를 행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종교, 인종, 시민권 여부 등에 의한 차별없이 모든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긴급구호팀의 접촉을 허용하도록 정부와 협조해야 한다.
버마/미얀마 정부에 대한 요구
- 버마/미얀마 군대에 군대 개입 활동 중에 국제법을 준수하고 민간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 군사 활동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어떤 군인이나 민간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 검증되지 않은 선동적인 자료를 소셜미디어에 유포하는 것을 멈추고 로힝야와 다른 소수민족에 대한 혐오발언을 비난해야 한다.
- 유엔팩트파인딩미션과 독립 언론 등을 포함해 독립적인 모니터 그룹에 대한 라카인주 북부와 다른 미얀마 주 방문을 허용해야 한다.
- 1982년 제정된 시민권법을 검토하고 국제규범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또한 로힝야 사람들의 시민권과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제약을 끝내야 한다.
- 관련 국제인권법, 인도주의법과 특히 분쟁 중 민간인, 아동, 여성, 소수자 보호와 관련 있는 규범들을 준수해야 한다.
- 군에 대한 민주적 통치를 하고 심각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2008년 헌법 검토와 개정의 과정을 거쳐라.
버마/미얀마 시민사회에 대한 요구
- 검증되지 않은 선동적인 자료를 소셜미디어에 유포하는 것을 멈추고 로힝야와 다른 소수민족에 대한 혐오발언을 비난해야 한다.
- 민간인 보호와 비차별 관련해 인권법, 인도주의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해야 한다.
- 독립 언론과 자유로운 인도적 지원이 허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 버마/미얀마 군대 및 정부가 적대시 정책을 중단하고 차별적 법률 체계를 검토하며, 국제인권규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한다.
- 다른 민족, 관련 국제 시민사회 플랫폼과 연대를 해야 한다.
국제/지역 정부간, 비정부 기구들에 대한 요구
- 라카인주와 다른 분쟁 영향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니터하고 또한 난민들에 대한 정부의 활동이 '해를 끼치지 않기'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지 모니터하는데 협력해야 한다.
- 국제 무기거래 중단 조치를 취하고 군사력 개입을 중단하도록 관련 국가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그리고 버마/미얀마 군대에 대해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멈출때까지 집중 제재를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
- 버마/미얀마 특히 라카인주 북부와 샨주, 카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와 인권침해와 관련에 유엔팩트파인딩미션엥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아세안과 회원국들에 대한 요구
- 우선적으로 로힝야 이슈와 관련해 분쟁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고 로힝야와 버마/미얀마 내 다른 소수민족에 대한 계속되는 인권침해를 해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버마/미얀마와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 간에 즉각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경을 열고 라카인주로부터 쫓겨나고 있는 난민들을 수용하고 쉼터를 제공해야 한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단체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망명자들을 원래 국가로 돌려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국제법 즉 강제송환금지라는 근본적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 라카인주와 방글라데시에 있는 이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아세안 평화와 인도주의 미션을 파송해야 한다.
- 버마/미얀마 정부가 1982년 제정된 시민권법과 다른 차별적인 법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시민권에 대한 권리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민족이나 정치적, 종교적 신념에 따라 사람들을 불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 아세안 헌정 원칙과 최근 이행에 대해 검토하고 국내 분쟁을 예방하는 조항을 삽입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
- 이번 사태와 향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평화와 화해 아세안연구소(AIPR)와 아세안인권위(AICHR)의 임무와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
- "평화와 안정"이라는 우선적 주제에 맞춰 지역 분쟁 예방에 집단적이고 결단력있는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
연명자
단체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Solidarity for ASEAN Peoples' Advocacies (SAPA)
Initiatives for International Dialogue (IID) / GPPAC Southeast Asia, Philippines
Progressive Voice (PV)-Myanmar/Burma
SUARAM-Malaysia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Working Group for Peace (WGP), Cambodia
Alliance for Conflict Transformation (ACT), Cambodia
Cambodia Civil Society Working on Asian (CCWA)
Cambodian Civil Society Partnership (CCSP)
IM Centre for Dialogue and Peace-Indonesia
Institut Titian Perdamaian (Peace Building Institute) (ITP), Indonesia
People’s Empowerment Foundation, Thailand
Southeast Asian Conflict Studies Network (SEACSN)
ASEAN SOGIE Caucus
Think Centre, Singapore
SAMIN, Indonesia
Asia 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 (APRRN)
Center for Peace Education-Miriam College (CPE), Philippines
Acehnese Civil Society Task Force (ACSTF), Indonesia
Asia Democracy Network (ADN)
ALTSEAN-Burma
International NGO Forum on Indonesian Development (INFID), Indonesia
Pusat KOMAS, Malaysia
Islamic Renaissance Front, Malaysia
MARUAH, Singapore
Vietnamese Women for Human Rights (VNWHR)
Arakan Watch
Rohingya Arakanese Refugee Committee (RARC), Malaysia
Rohingya Youth Development Forum (RYFF), Arakan-Burma
Rohingya Academy
Destination Justice, Cambodia
Coalition for Integrity and Social Accountability, Cambodia
Cambodian Youth Network (CYN), Cambodia
Centre for Development Resources
KontraS, Indonesia
Swedish Burma Committee (SBC)
GZO Peace Institute, Philippines
Burmese Relief Center, Japan
Free Burma Campaign, South Africa
Info Birmanie, France
International Campaign for the Rohingya
Karen Community of Canada
Rhiza Collective
The Arakan Project
Coalition of Cambodia Farmer Community
Vietnam Committee on Human Rights
Myanmar Ethnic Rohingya Human Rights Organization Malaysia (MERHROM), Malaysia
Empowering Singaporeans, Singapore
ReturnOurCPF, Singapore
Asia Pacific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APR2P)
Task Force Detainees of the Philippines (TFDP)
Women Health, Philippines
Migrants Rights Council, India
Pambansang Koalisyon ng Kababaihan sa Kanayunan (PKKK/NRWC), Philippines
Philippine Alliance of Human Rights Advocates (PAHRA), Philippines
RIGHTS Network, Philippines
Vietnam Coalition Against Torture
Buhay Na May Dignidad Para Sa Lahat (DIGNIDAD)/Life of Dignity For All, Philippines
Action Aid International
Network for Transformative Social Protection (NTSP)
SYNERGY (Social Harmony Organization), Myanmar/Burma
Khmer Kampuchea Kro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ssociation (KKKHRDA), Cambodia
ASEAN Youth Forum
Boat People SOS
Burma Human Rights Network
Burma-Initiative
Stiftung Asienhaus
Acehnese Women's Education Foundation
Women Peace Network-Arakan
Sustainability and Participation thru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SPELL), Philippines
Centre for Community Development and Social Work (Codes Vietnam)
Center for Community Development and Education (CCDE)
Europe solidaire sans frontières (ESSF), France
Indian Social Action Forum (INSAF), New Delhi, India
Tampadipa Institute, Myanmar/Burma
Mrinal Gore Interactive Centre for Social Justice and Peace, India
Partido Manggagawa, Philippines
National Garments Workers Federation, Bangladesh
Migrant CARE, Indonesia
Mindanao Peoples’ Peace Movement (MPPM), Philippines
Pakistan Kissan Rabita Committee, Pakistan
National Garments Workers Federation, Bangladesh
Focus on the Global South
Stop the War Coalition, Philippines
New Trade Union Initiative, India
Bangladesh Krishok Federation, Bangladesh
Philippinenbüro e.V., Germany
Network of Young Democratic Asians (NOYDA)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South Korea
PeaceMOMO, South Korea
Green Formosa Front, Taiwan
Genocide Watch, United States
Alliance for Peacebuilding, United States
International Refugee Rights Initiative (IRRI)
World Federalist Movement (WFM)
Permanent Peace Movement (PPM), Lebanon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artnership for Preventing of Armed Conflict (MENAPPAC)
femLINKpacific / GPPAC Pacific, Fiji
Vanuatu Human Rights Coalition, Vanuatu
Coordinadora Regional de Investigaciones Económicas y Sociales (CRIES) / GPPAC Latin America and the Carribean, Argentina
International Center on Conflict and Negotiation (ICCN) / GPPAC South Caucuses, Georgia
Foundation for Tolerance International (FTI) / GPPAC Central Asia, Kyrgyztan
GPPAC Eastern Europe
Global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Igarapé Institute, Brazil
United Nations Association of the United Kingdom (UNA-UK), UK
Nansen Dialogue Centre, Serbia
개인
Sushil Pyakurel, Former Commissioner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 Nepal
Andrew Khoo, Advocate and Solicitor, Malaysia
Prof. Walden Bello, Philippines
Wensislaus Fatubun, Papuan Film-maker, Human Right Defender and Lobbyist in Geneva
A. S. M. Enamul Hoque, Independent Consultant (development, public health and humanitarian service) and human rights activist, Bangladesh
Huynh Thuc Vy, chairwoman of Vietnamese Women for Human Rights (VNWHR), Vietnam
Bruce Van Voorhis, United States
Masjaliza Hamzah, Human rights activist, Malaysia
Marina Mahathir, Writer, Malaysia
Dayang Karna Bahidjan, Development Worker and Muslim woman, Mindanao-Philippines
Andrew Paul, MA Candidate, York University, Toronto, Canada
Ging Cristobal, Philippines
Han Hui Hui, Singaporean Human Rights Defender, Singapore
Anabelle Vitacion, Philippines
Naomi Fontanos, Philippines
Tuan Q. Nguyen, USA
Tabrani Yunis, Director of Center for Community Development and Education (CCDE)-Aceh, Indonesia
Tabrani Yunis, Indonesia
Dorothy Guerrero, Philippines
Oksana Chelysheva, member of Union of Journalists of Finland
Prof. Kamal Mitra Chenoy, India
Prof. Anuradha Chenoy, India
William Nicholas Gomes, Human Rights Defender and Freelance Journalist, UK
Thin New Soe, Burma/Myanmar
Aresenio Pereira da Silva, Timor Leste
Susanne Sutthisunsanee, Thailand
Dr. Eduardo Tadem, Philippines
Prof. Gamini Keerawella, Regional Centre for Strategic Studies, Sri Lanka
Dr. Jehan Perera, National Peace Council of Sri Lan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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