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민주당 경선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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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 오후 5시 - 내란 종식, 사회대개혁을 위한 시민행진
내란 종식, 사회대개혁을 위한 시민행진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윤석열 파면이라는 민주주의의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여전히 내란 동조 세력들은…
‘유시민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유시민·이재명·도올 김용옥 ‘새 정부 과제’ 대담 | 노무현재단 | - [특집…
[특집대담] ‘유시민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유시민·이재명·도올 김용옥 ‘새 정부 과제’ 대담 영상출처: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지식뉴스] 결국, 트럼프도 미국도 "흔들린다"...배짱 관세 뒤 숨겨진 '초조함…
*이 콘텐츠는 4월 9일•11일 녹화되었습니다. "미국은 정부 빚이 많기 때문에 특히 국채에 민감하죠. 미 연방정부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약 5경2500조 원에 이르는데 지난해…
2,400원 횡령에 해고 판결.. “함상훈 지명 철회해야”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던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윤석열퇴진…
[단독] 제자와 모텔서 성행위 미혼 교수, 파면은 과하다...함상훈 후보자 과거 판결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성추행·성희롱 의혹을 받은 대학교수들의 파면·해임은 가혹하다며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함 후보자는…
기억하기 - 건축 설계하는 #유현준 은 '신의 한 수' 이 한마디 해주고, 일거릴 얼마나 받았을…
건축 설계하는 #유현준 은 '신의 한 수' 이 한마디 해주고, 일거릴 얼마나 받았을까?
한덕수 권한대행 재탄핵을 요구합니다.
마음 편히 살기를 희망하는 한 시민으로서, 한덕수에 대한 탄핵을 지지하고 촉구하는 데 함께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 8일,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영양을 거쳐 영덕을 다녀왔는데 영덕 산불 피해는 참담했습니다.
이 글은 양이원영님의 글을 퍼 온 것 입니다. 영양을 거쳐 영덕을 다녀왔는데 영덕 산불 피해는 참담했습니다. 오는 15일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하고 있는데 몇 년 전 5대…
이재명 출마선언문 전문 및 출마 선언 영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위기의 대한민국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바꾸기 위해 이재명정부로 국민 앞에 서겠다"면서 "나라를 위한 준비된 역량을…
트럼프 "대선 출마?" 한덕수 "고민 중"…총리실, 그 대답에 놀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이완규·함상훈)을 전격 지명한 이후 정치권에서 쏟아진 대선 출마설에 이틀째 함구하고 있다. 한 대행은 도널드…
"한덕수 재판관 임명 위헌" 질의에 13초 만에 답변 거부한 총리실
현재 계류 중인 헌법소송의 사건 당사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권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두고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한 대행, 문형배·이미선 후임에 이완규·함상훈 지명…마은혁도 임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지진 1시간 뒤 국민을 공격했다"...참사 속에도 폭격 강행한 미얀마 군부에 '분노…
원자 폭탄 334개와 맞먹는 엄청난 위력의 규모 7.7 강진이 미얀마를 강타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1천 70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지만 갈수록 사망자는 늘어가고…
[자막있음]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요지 전문 공개
[자막있음]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요지 전문 공개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선고 요지 전문을 담았습니다. MBC Youtebe…
윤석열 파면은 몸 던져 민주주의를 지킨 민중의 승리
사진C: 오마이뉴스 윤석열이 파면됐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운 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승리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것처럼 12.3 계엄 당일…
[현 시국에 대한 보건의료인 1,653인 선언] 민주주의와 생명을 짓밟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윤석열 탄핵 선고일이 확정되었다. 윤석열이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지 넉 달 만이다. 이 날은 윤석열의 완전한 파면이 선고되어야 하는 날이다. 우리는 생명을…
헌재의 파면 지연은 내란 방조. 민주주의 파괴 학살미수 범죄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윤석열 파면여부 결정이 결국 3월을 넘기게 되었다. 무장 계엄군으로 국회 장악, 수많은 사람들 구금·학살, 계엄명분용 북한과의 국지전 시도까지 이 모든 걸 시도한 흉악범…
쿠데타 범죄 윤석열 정권의 거짓 의료개혁은 폐기되어야 한다
파면을 앞둔 정권이 얼토당토않게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헌재의 결정 지연으로 겨우 일주일 더 연명한 정권이 무엇을 실행한단 말인가. 이 발표 자체가 사람들을…
민주주의 파괴 쿠데타 범죄자 윤석열의 정책을 발표하려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강력 규탄한다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 발표 중단하라 보건복지부가 내일(20일.목)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30일 1차 실행 방안을…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재구속하라
3개월 전만해도 99.99퍼센트였던 파면 확률이 이제 알 수 없게 돼 버렸다. 계엄, 서부지법 폭동, 구속 취소 결정, 석방. 이 모든 건 우리의 상식과 법리를…
[논평] 정부의 ‘의대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발표에 부쳐
3월 7일 교육부는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의학교육계(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건의를…
반도체 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반민주적 시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월 3일 주재한 반도체 특별법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장시간 연장노동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노동자를 최대한 쥐어짜 이윤을…
쿠데타 범죄자 윤석열의 의료민영화 정책 실행 계획 모두 폐기하라
2025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발표 복지부 계획은 민간보험사 천국인 미국식 의료 민영화를 향한 것 정부는 1월 10일(금)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라는…
윤석열 정권은 민영의료보험사만을 위한 거짓 의료개혁 중단하라.
- 윤석열의 의료민영화 쿠데타 추진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하라. 어제(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윤석열 정부는 민영의료보험사만을 위한 거짓 의료개혁 중단하라.
- 윤석열의 의료민영화 쿠데타 추진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하라. 어제(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서울대병원 공공성 확대를 위한 장애인 투쟁을 지지한다!
.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공공의료,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공공의료를 위한 장애인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을 ‘좋은 공공병원’으로 만들기 위한 장애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깊이 애도합니다.
우리는 12월 29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을 깊이 애도합니다. 또한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우리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유가족과…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즉시 전액 지급하라. 건강보험 축소 정책 전면 중단하라.
올해 들어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 모두 상당히 올랐다고 한다(입원진료비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9퍼센트 상승, 2017년 이후 7년 만의 최대 상승. 외래진료비도…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고, 윤 정권은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
미국식 의료민영화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하라. 정부의 ‘제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연내 발표가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19일) 예정이던 ‘비급여, 실손보험…
쿠데타 수괴 윤석열의 12.12 담화는 결코 물러나지 않고 싸우겠다는 선언이다
윤석열이 물러날 때까지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증거다 윤석열을 탄핵하고 즉각 체포·구속 퇴진시키자 45년 전 바로 오늘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 후…
쿠데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체포하라
오늘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국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자백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를 단지 “경고” 목적의 계엄이라 주장했지만, 이미 국회 문을 부수고…
[긴급성명] 내란공모자 조규홍은 독단적인 ‘알박기’업무 중단하고,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라!
윤석열의 모든 의료민영화 쿠데타 시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즉시 해체되어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조규홍…
쿠데타 실패와 탄핵 정국에서도 의료 민영화 정책은 멈추지 않고 있다.
쿠데타 모의 혐의자 조규홍은 의료 민영화 정책 전면 중단하라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시도가 실패한 후 강력한 시민들의 저항이 벌어지고 있다. 탄핵 투표가 있던 7일에는…
철도 파업 지지한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가 오늘(12월 5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우리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환영하며 전적으로 지지한다. 철도노조는 임금 인상, 인력 충원, 외주화 반대 등…
[건강권 및 보건의료단체 시민 안전을 위한 철도 지하철 총파업 투쟁 지지 성명] 정부는 시민들의 안전을…
윤석열정부와 오세훈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감축할 권한이 없다 공공운수노조 철도노동자와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외주화와 인력감축 중단, 충분한 인력으로 안전한 일터 쟁취,…
민주주의 파괴자 윤석열을 퇴진시키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민중들이 피로 일군 이 땅의 민주주의를 탱크와 군홧발로 짓밟으려 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고 삶의 권리를 박탈하는 정치로 인해 지지를 잃자…
비상 계엄 선포, 민주주의 전복 획책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이 12월 3일 밤 10시 20분경 갑작스레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즉시 국회 앞으로 집결한 수천 명의 시민들이 강력히 항의했다. 시민들은 국회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보건의료인 시국선언
- 공공의료 외면, 의료민영화 추진, 국민 생명 위협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 - 오늘 우리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공공의료를 외면하며,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실로 무모하게도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자체를 없애겠다는 위험천만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기업 돈벌이를 위해 환자를 미검증 기술들의 실험대상 삼겠다는 위험한 계획을 중단하라. -환자 안전의 보루이자 현대 의학의 근간인 의료기술 검증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정부는…
실로 대담하게도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자체를 없애겠다는 위험천만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기업 돈벌이를 위해 환자를 미검증 기술들의 실험대상 삼겠다는 위험한 계획을 중단하라. -환자 안전의 보루이자 현대 의학의 근간인 의료기술 검증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정부는…
일하다 죽지 않는 조선소를 만들기 위해 하청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한화오션(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2022년 51일 파업투쟁 형사재판 관련 노동안전/건강권단체 성명서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2022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윤석열 정부는 법정 건강보험 지원금 즉시 지급하라
2025년 과소 편성된 예산도 법정 비율(20%)로 바로 잡아라 한국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이 허술한 나라다. 비슷한 보험 체계를 가진 나라들보다 한참 적게 지원하고…
의료 파탄 수수방관, 공공의료 외면하고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는 필요 없다
의료 대란이 9개월을 넘어서며 병원 현장과 환자들의 고통은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의료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책임도…
맹글자, 방방곡곡 좋은 공공병원! (소식지 1호)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뉴스레터 첫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아래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소식 살펴봐 주시고 구독버튼 눌러주세요 ~ 잊지말고 구독하기! https://…
[보건의료인 시국선언 서명운동]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의료 파탄을 방치하며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가 우리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삶을 짓밟는 대통령,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대통령은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 . . ▣ 기자회견 발언문 박용수 / 홈리스행동, 의료급여 수급자 안녕하세요, 저는 박용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자입니다. 처음에는 조건부…
의료비 ‘도덕적 해이’는 약자가 아닌 불의한 정치에 있다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의료비까지 높아지면 살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정말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순간 말을 잃었다.…
‘의료계 규제완화’ 서두는 윤 정부…국민 건강은 뒷전 [왜냐면]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 민영화 ③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지난해 10월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2차…
민영보험에 직불제 허용? ‘판도라 상자’ 기어코 여나 [왜냐면]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 민영화 ② 서울의 한 대형병원 수납창구에서 시민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형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의료대란이…
윤 정부 “필수의료 살리기” 실체는 건강보험 민영화 [왜냐면]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 민영화 ① 지난 8월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이 대형 화면을 통해 중계되고 있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로비에서 환자와…
차별적인 ‘합리성’
|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예방의학 전문의 지난 10월2일, 시민단체들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개편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의료급여…
의대 증원 이유, 속내 드러낸 윤 대통령 발언
감춰진 ‘의료 개혁’의 실체, 의료 대란 틈 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유감 ▲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의대 융합관에서 장상윤…
죽음을 부르는 로켓배송, 새벽배송 중단시키자
죽음을 부르는 로켓배송, 새벽배송! 쿠팡에 제대로 책임을 묻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쿠팡 청문회 청원 하고자 합니다.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집회 결의문] 아파서 죽을까? 굶어 죽을까? 가난한 이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의료급여 개악 전면 철회하…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은 수급권자들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기존 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재정 절감만을 목표로 타당성 없이…
아파서 죽을까? 굶어 죽을까? 가난한 이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의료급여 개악 전면 철회하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은 수급권자들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기존 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재정 절감만을 목표로 타당성…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난 근거 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
보건복지부는 빈곤층 건강권 침해할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지난 10월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의원과 김선민 의원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가난한 사람들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약자 복지’?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촉구 기자회견 정부에서 발표한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안은 빈곤층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고 건강 불평등을 악화시킬 개악안이다. 오늘 우리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시 의회는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저버리는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을 중단하라…
성남시 의회가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보건복지부 신속 승인 촉구 결의안’을 오는 10월 2일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지난해 11월 신상진 시장이 보건복지부에 의료원 위탁…
환자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신의료기기 신속 시장 진입 규제 완화 중단하라
의료기기 업체 이윤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하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주최하는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
‘전 국민 건강정보 넘겨라’…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계획
▲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 연합뉴스 의료대란이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아프면 큰일’이라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특히 중증환자들은 절망하고…
윤석열 표 ‘의료 개혁’은 파산했다. 의료 민영화 추진 기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하라.
[성명]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8.30)은 병원 자본 퍼주기, 미국식 민영보험 활성화, 의료비 인상, 그리고 건강보험 공격 윤석열 표 ‘의료 개혁…
윤석열 표 ‘의료 개혁’은 파산했다. 의료 민영화 추진 기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하라.
[성명]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8.30)은 병원 자본 퍼주기, 미국식 민영보험 활성화, 의료비 인상, 그리고 건강보험 공격 윤석열 표 ‘의료 개혁…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논평
상식과 동떨어진 인식과 여전한 반(反)공공의료 정책으로 일관한 윤석열 오늘(8.29)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의료 현장을 많이 가봤다며 “비상…
코로나19 재확산에 각자도생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감염병 예방과 치료는 국가가 책임져라!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화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하고 있다.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8월 셋째 주…
[집회] 지역의료 붕괴 수수방관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오늘 우리는 붕괴된 지역의료의 현실을 대통령에게 알려주기 위해 전국에서 이 자리에 모였다. 정부는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해결하겠다며 의료대란을 자초했다. 그러나 이…
지역의료 붕괴 수수방관 윤석열정부 규탄집회
오늘 우리는 붕괴된 지역의료의 현실을 대통령에게 알려주기 위해 전국에서 이 자리에 모였다. 정부는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해결하겠다며 의료대란을 자초했다. 그러나 이…
국가는 어디로 갔는가? 정부의 각자도생 코로나 무대응을 규탄한다.
- 의료대란 상황에서 무대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정부가 진단과 치료를 책임져야 한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다. 어제(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다음주 35만명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개방을 반대한다!
정부는 즉각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국회는 법개정에 앞장서라!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냐, 데이터가 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개방을 반대한다!
정부는 즉각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국회는 법개정에 앞장서라!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냐, 데이터가 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논평] 영리병원 찬성론자이자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주장하는 장성인 교수는 건강보험연구원장 자리에 적합…
- 건보공단 개인질병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기는 등 건강보험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으로 장성인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
[성명]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비를 높여 재정절감을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들이 ‘과다 의료이용’을 한다는 거짓 주장을 멈춰야 한다 정부가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 의료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논평] 공공의료 확충 강화 방안 법안 환영한다
[김선민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평] 공공의료 확충 강화 방안 법안 환영한다 공공의료 확충은 22대 국회의 시대적 책무다 오늘(7월25일…
김선민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평
공공의료 확충 강화 방안 법안 환영한다 공공의료 확충은 22대 국회의 시대적 책무다 오늘(7월25일) 공공병원 예타 면제, 지역별 공공의료병상 비중 30%이상 의무화,…
22대 인공지능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인공지능에 영향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국민의힘 발의안은‘자율규제’로 인공지능 위험을 방치하고 국제 규범에 미치지 못해 22대 국회가…
22대 인공지능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인공지능에 영향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국민의힘 발의안은‘자율규제’로 인공지능 위험을 방치하고 국제 규범에 미치지 못해 22대 국회가…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말라.
- 무기지원은 우크라이나 비극을 키우고 한반도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살상 무기를 보내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와 강경 대치하고 있다…
‘건강보험 종합대책’이라며 의료민영화 내놓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민간보험사 등 위한 민영화·규제완화만 가득 건강보험 재정 월 1882억 이상을 민간병원 매출감소 메우기에 퍼주지 말아야 오늘(25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축소 발표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논평
국공립의대 정원 축소와 사학재벌 자율로 기울어진 정부 ‘의대증원’ 안은 가짜 의료개혁의 증표 정부가 지난 19일 의대 증원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간…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내정 논평]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내정- 윤석열…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이 지역과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개혁이 아닌, 의료…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내정 논평]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내정- 윤석…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이 지역과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개혁이 아닌,…
[논평]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부쳐
역대 최대 참패를 당한 윤석열 정부 의료 민영화·시장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재정을 쏟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제22대 총선에서 참패했다. 지난…
제22대 총선 각 정당 보건의료 정책 질의 결과 및 공약 평가
노동·시민사회단체 제22대 총선 의료 붕괴 해결 의지와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각 정당 정책 평가 발표 - 제22대 총선 각 정당 보건의료 정책 질의 결과 및 공약 평가 …
[ 우리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후보 22인] 영리병원 설립과 의료민영화 추진에 앞장선 최악의 후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8일 남았다. 지난 2월 22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의힘 원희룡, 박정하, 강기윤, 이명수, 윤희숙(이상 국민의힘), 전혜숙(민주당) 등 핵심…
[ 우리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후보 22인] 영리병원 설립과 의료민영화 추진에 앞장선 최악의 후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8일 남았다. 지난 2월 22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의힘 원희룡, 박정하, 강기윤, 이명수, 윤희숙(이상 국민의힘), 전혜숙(민주당) 등 핵심…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논평] 무심코 의사 증원의 진정한 속내를 드러내다
사진: 대통령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악화하고 있는 의료 대란과 관련해 담화를 발표했다. 자신이 인기없는 정책도 뚝심 있게 밀고 나간다는 자화자찬이 추가됐을 뿐 새로운…
[긴급토론회] 칼날 위에 선 ‘한국의료’ 개혁 과제와 대안
< 토론회 순서> 사회 :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 발제 1. 정치 사회적 관점에서 본 현 의료대란의 근본 원인과 숨어있는 쟁점들 이상윤 (건강과대안…
의료계와 보건의료 예산 논의하라는 대통령 – 의사·병원 단체들에게 예산 편성에 관여하도록 특혜를 주고,…
윤석열 대통령실이 오늘(27일) ‘지역·필수 의료 재건을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과감한 재정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언뜻 보면 좋은 얘기로 들린다. 그러나 오늘…
[수도권 병상 규제 등 정부 '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대한 논평] 소리만 요란할 뿐…
사진: 시사인 정부가 어제(21일) 수도권 병상 규제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 의대 증원에 ‘무늬만 지역의대’가 다수 포함되는 등 수도권 대형병원 특혜만…
[수도권 병상 규제 등 정부 '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대한 논평] 소리만 요란할 뿐…
정부가 어제(21일) 수도권 병상 규제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 의대 증원에 ‘무늬만 지역의대’가 다수 포함되는 등 수도권 대형병원 특혜만 준다는 비판에…
[논평] 무늬만 지역·필수 의료 의사 확대
서울아산병원에 소재한 울산대의과대학 전경(사진© 연합뉴스) 국가 책임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사 양성 없는 지역·필수 의사 수 확대는 기만이다. 3월 20일 윤석열…
[논평] 과연 지역의료를 살리려는 2000명 증원안인가?
사진C: 연합뉴스 정부가 오늘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80%는 지방대에 배정하고 20%는 수도권에 배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그렇지…
의-정 대립 속에 실종된 ‘공공의료’ 찾기 시민 행진
의-정대립 속에 실종된 공공의료 찾기 시민행진 공동결의문 노동자 시민이 의료의 주인이다! 정부와 의사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