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부캐’의 소유자, 이동준 변호사를 만나다. (부캐: ‘부(副)’와 ‘캐릭터(character)’의 합성어로 원래 캐릭터가 아닌 또 다른 캐릭터를 … 더보기
The…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8.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565)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본…
글 | 김정호 (오픈넷 인턴)
지난 1월 27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내 전문가들과 행정가들을 초청하여 ‘망 중립성과 새로운 인터넷 10년’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탈핵 세상을 향한 한일 공동 토론회]
1. 배경
–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을 맞아 한일 양국의 탈핵 이슈와 운동 현황을 공유
– 한·일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주거부동산 담당 발 신 민변 … 더보기
The post [민생위][논평]임대주택 등록제도에…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7.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440)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사)오픈넷_저작권법…
1. 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했나 (1) 재판의 본질을 훼손한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논평] 재판의 본질을 훼손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루다 챗봇’ 사건 인권침해·차별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2.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508), 일명 ‘BJ퇴출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국회에…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71개 한국시민사회단체 (담당: … 더보기
The post [국제연대위][공동성명]71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들 미얀마 국민의…
한살림청주 행복나눔위원회
몇 해 전 청주생산자연합회의 생산자님 몇 분이 미혼한부모가정에 정기적으로 농산물을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를 접하고 한살림청주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한살림은 조합원이 주인인 협동조합입니다. 조합원은 출자금을 통해 운영과 사업에 동참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합니다. 조합원에게는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이 주어지며…
사단법인 오픈넷이 미디어오늘 및 인터넷 이용자를 대리하여 청구한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 28일,…
[보도자료] “양양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 취지를 왜곡하여 원주지방환경청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 더보기
The post [민변 환보위][보도자료]…
국회는 지금 바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에 나서라 사법농단 법관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논평] 국회는 지금 바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에 나서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 성명 다가오는 봄, 전쟁 연습이 아니라 … 더보기
The post [공동성명]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
* 2021년 2월호(641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지구 표면의 약 70%를 차지하는 바다. 평균 수심은 약 3,700m로 한라산 높이 1,950m의 2배에 가깝고, 바닷물의…
* 2021년 2월호(641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고 바다환경이 오염되면서 바다생물의 생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 2021년 2월호(641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마을모임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는 ‘환경’입니다. 환경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과제를 함께…
* 2021년 2월호(641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벌써 1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연대성명]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승소 판결을 환영하며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대일외교를 … 더보기
The post [일본군’…
Press Release 26 January 2021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 더보기
The post [Joint…
[공동 보도자료]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에 대한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법적 책임을 … 더보기
The post [공동보도자료] 한국 시민사회단체,…
사단법인 오픈넷은 다수의 비영리단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합의금을 요구한 일러스트 작가의 사례를 알리고 주의를 촉구하다가 해당 일러스트 작가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안내] 민변 주최 신청 안내 교육일정: 2021. 3. … 더보기
The post [안내] 민변 주최 신청 안내 / 접수기간: 2021. 2. 16.(화)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