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윤희숙 의원 등 끊이지 않는 국회의원 및 공직자 등의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윤희숙 의원 등 끊이지 않는 국회의원 및 공직자 등의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지난 주(25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 부친의 농지법…
경자유전
[성명]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미흡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미흡 –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제대로 재심사하여 보완해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살림의 창] 욕망으로 무너진 경자유전의 원칙, 농지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2021년 5월호(644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노동소득으로는 더 이상 서울과 수도권에서 자기 살 곳을 마련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2030세대가 이에 대해…
[성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매우 미흡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매우 미흡 – 투기근절이란 구호에 비춰 턱 없이 부족한 땜질식 개정안 –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농민단체의…
[공동기자회견] 21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조사 발표
국회는 헌법적 가치인“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 입법에 즉각 나서라! 2월 1일 (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토론회]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향 토론회
농지는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농지의 소유와 경작과 관련해서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농지가…
[공동기자회견] 정부는 국민의 식량창고인 농지의 “비농업인 소유”를 금지하여, 헌법적 가치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화하라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38.6% – 실제 경작 여부와 겸직금지 위반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 오늘 19일 경실련이 발표한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현황 보도자료는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