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법령·원칙 모두 저버린 행정법원 손태승 판결 금감원은 당연히 항소해야
지난 8월 27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강우찬, 위수현, 김송, 이하 “재판부”)는 DLF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 지배구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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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법령·원칙 모두 저버린 행정법원 손태승 판결, 금감원은 당연히 항소해야
법령·원칙 모두 저버린 행정법원 손태승 판결 금감원은 당연히 항소해야 – 내부통제기준의‘마련’의무만 있고,‘준수’의무는 없다는 행정법원의 궤변 – 현행 법령을 “기준 마련”과 “…
[논평]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손태승 면죄부 판결, 납득 어려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 이하 “재판부”)이 지난 8월 27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논평] 국회, 기업 특혜 아닌, 민생 위한 법 통과시켜야
국회, 기업 특혜 아닌, 민생 위한 법 통과시켜야 기존 신청·인가 채무자도 변제기간 단축 적용하는 채무자회생법, 금융소비자법, 손해배상 등 실효성 및 금융감독구조 보완…
[논평] 감사원 감사, DLF 사태 은행에 대한 징계 완화로 이어져선 안 돼
감사원 감사, DLF 사태 은행에 대한 징계 완화로 이어져선 안 돼 금융위·금감원을 대상으로 대형금융피해사건 발생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감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