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기구 아티클19,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촉구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19(Article 19)이 8월 25일,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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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자유 페이지
언론을 위한 나라는 없다 – 언론중재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함정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다수의 사람들이 악의적 허위보도를 하는 ‘나쁜’ 언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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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쟁점과 해법 (8/5, 온라인 생중계)
사단법인 오픈넷이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피디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와 함께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정당, 현업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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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에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지난 7월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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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 부활시키려는가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우리는 불완전한 지식에 터잡은 어떤 예언에 우리의 구원을 의존한다.’ 홈스 판사가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을 설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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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후 1년 동안 벌어진 일들
거리 시위를 하는 시민과 이를 감시하는 홍콩 경찰들 2년 전인 2019년 6월, 홍콩에서는 수십,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홍콩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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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미얀마군 쿠데타 반대 시위 취재 기자 징역 3년 선고
식민지 시대 제정된 형법으로 표현의 자유 억압 국제앰네스티, “미얀마에서 저널리즘은 사실상 범죄화 됐다” DVB 민 니오 기자 지난 5월 12일 미얀마 법원이 미얀마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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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태국 정부 강제송환 시 미얀마 언론인은 중대한 위험에 처할 것
강제송환은 국제법 농르풀망 원칙을 위반 국제앰네스티, 전세계 연대 메시지를 미얀마에 송출하는 캠페인 진행 지난 5월 9일 태국 당국이 미얀마 언론인 3명과 활동가 2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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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자국 비판하는 SNS 수십 건 삭제 지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방역복을 입고 시위를 하는 인도 시민들 지난 4월 말,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 약 100 건의 게시물 삭제를 지시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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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시민들에게 연대 영상 편지를 보내주세요
2월 1일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는 현지의 인터넷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위성과 라디오를 통해 각종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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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 발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작년 한 해 한국사회의 소외된 인권 문제를 발굴해내고 이를 보도하여 인권 가치와 의미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제23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심사위원장 이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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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년전쟁' 중징계의 부당성 확인한 대법원 판결
중징계의 부당성 확인한 대법원 판결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부정적 평가내용이라도 역사적 해석의 영역으로 공정성·객관성 위반 아니라고 판단 다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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