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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도시계회획시설 실효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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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우려, 정부가 앞장서서 도시공원 실효에 나서서는 안된다.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우려 정부가 앞장서서 도시공원 실효에 나서서는 안된다 - 국공유지 해제는 중앙정부의 권한 남용, 위헌의 우려 있어 철회해야 -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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