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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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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눈 가리고 아웅식의 종교인과세 안 된다

눈 가리고 아웅식의 종교인과세 안 된다 요식적 조치가 아닌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한 제도가 필요   오늘(12.21) 기획재정부는 종교인과세 관련해 새로운 시행령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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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조세정의에 부합한 종교인과세를 촉구한다   참여연대, <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종교인 소득의 범위를 종교단체가 스스로 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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