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일방적으로 추진된 박근혜 정부의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법 처리, 차기 정부로 늦춰야
최근 계획수립 착수한 8차 전력계획을 포함하여 총체적인 재공론화 진행되어야
내일(22일) 국회 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 정부가 제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고준위 관리절차법)이 상정된다.
이번에 국회 산업위에 상정되는 고준위 관리절차법은 박근혜 정부인수위 시절부터 추진된 대표적인 정책이다. 2013년 정부 인수위는 박근혜 정부 임기 내 고준위 방폐물 중간저장시설 착공을 ’박근혜정부 140대 정책과제‘로 선정한바 있다. 이에 핵발전소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진영은 기술적·사회적 불확실성이 큰 고준위 방폐물 문제를 조기 매듭짓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결국 2013년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반쪽짜리 위원회로 출범, 내부 민주주의 문제로 위원 사태, 공론화 파행 등으로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킨 결과를 낳았다. 이후 ’고준위 방폐물 관리계획‘ 공청회 과정에서 용역업체를 동원한 ’날치기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지역주민 반발로 추가 설명회 무산 등 파행을 겪으며, 고준위 관리절차법을 무리하게 추진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임기는 사실상 끝났다.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박근혜 정부의 낡은 입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간 불통, 비선개입 등 헌정사상 최악의 정권으로 기록되어온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방향은 고준위 관리절차법 수립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조만간 벌어질 조기대선까지 시간이 그리 멀리 남은 것도 아니다. 불과 몇 달만 있으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될 상황에서 논란이 가득한 고준위 방폐물 계획을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고준위 방폐물은 최소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이런 면에서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준위 관리절차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새로운 계획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산업부는 지난 16일 전력정책심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내년 7월 발표를 목표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에 들어간 것이다. 핵발전소가 늘어나면 고준위 방폐물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준위 방폐물과 전력정책은 매우 밀접한 연계가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준위 관리절차법안 처리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가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 새 정부에서 새로운 제도에 기반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향후 전력정책의 방향과 고준위 방폐물 관리 계획이 재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매우 위험하고 오랫동안 보관해야하는 폐기물이기에 사회적 합의와 검토가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는 10만년 이상의 장기적인 방향을 바라보지 못한 채 단 몇 달을 참지 못해 이 졸속적인 법안을 처리하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하나, 정부는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고준위방폐물 관리기본계획과 고준위 방폐물 관리절차법을 백지화하라!
하나, 국회는 고준위 관리절차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차기 정부에서 고준위 방폐물관리,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 다시 실시하라!
2016.12.21.
탈핵지역대책위
경주시고준위핵폐기물공동대응위원회 / 대구경북탈핵연대 / 부산탈핵시민연대 / 에너지정의행동 /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 유성핵안전시민대책본부 /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 핵발전소안전성확보영광공동행동 / 핵없는사회를위한대전공동행동 /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문의 :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02-702-4979 / 010-224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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