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전쟁 참여를 거부할 권리를 위법하게 부정하고 징집거부 난민을 인질삼은 법무부의 항소 방침 규탄한다.
지난 2월 14일 인천지방법원은 난민들의 심사기회부여에 관한 소송에서 두명의 원고의 손을 들며 “징집 거부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박해의…
댓글: 0
조회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