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안, 취지 공감하나 일부조항 수정해야
언론중재법안, 취지 공감하나 일부조항 수정해야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법 필요하나,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삭제와 열람차단권 수정보완 후 처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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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안, 취지 공감하나 일부조항 수정해야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법 필요하나,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삭제와 열람차단권 수정보완 후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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