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태그글 모음

[논평]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률 미미한 인상에도 자화자찬

비급여의 급여화 전략 긍정적이나 새로운 비급여 통제 못해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공·사보험연계방안 추진으로 보장성 역행 건강보험 누적 흑자 발생, 치적 아니라 국민 의료비 부담…